정우택 "야당 인사 겨냥한 사찰 수단될 가능성 높아"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해 공포정치를 하려고 한다며 맹비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나? 공수처 법안을 보니 아예 대통령이 사정으로 공포정치를 할려고 작심했나 봅니다"라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가진 권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전날 발표된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과 상시기소권을 보유하게 된다. 또 검찰과 경찰보다 우선해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다. 또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검사50명과 수사관 70명을 합해 최대 122명의 상시 수사 인력을 보유할 수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를 '슈퍼 공수처'라고 맹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을 손아귀에 지려고 코드인사를 해온 정부가 또 공수처라는 슈퍼검찰을 설치하면 이 나라는 검찰, 경찰, 특검, 특별검찰관 등 기존 사정기관 위에 또 하나의 불편한 옥상옥(屋上屋)을 만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야당인사를 겨냥하는 사찰수단으로 갈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며 "정부안을 보면 슈퍼검찰을 견제할 장치도 나타나지 않고, 대통령이 공수처장 인사를 행사하는 등 사법·검찰 체계를 파괴할 대단한 위험한 요소가 산재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