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무위원 공개질책 경솔… 진짜 해임할 사람은 한미동맹 위기 빠트린 文특보"여당 내부선 宋 장관 책임론 '모락모락'… 文대통령, 외교안보라인 솎아내기 고민 커져
  • 송영무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청와대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비판한 송영무 국방부장관에 대해 엄중 경고한 것으로 정치권 파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문 특보와 송 장관이 서로를 공개 비판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문 특보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다. 

    야당은 이번 사태를 두고 송 장관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을 문제삼은 문 특보가 오히려 외교안보 특보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 아니냐며 해임을 촉구하고 있어 문 대통령에게는 추가적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송 장관만 엄중 주의조치 한 것에 대해 "현직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이런 조치는 나라를 지키는 군과 국방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현직 장관에 대해서 청와대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리에 주의조치를 한 것은 매우 경솔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을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조치 했다는데 아니 그럼 청와대는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틀렸고 문정인 특보의 견해는 옳았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송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문 특보를 두고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는 않아 개탄스럽다" "자유분방한 사람이라 상대해서 될 사람은 아니구나(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 특보가 핵 동결의 대가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얘기하고 송 장관이 참수작전을 언급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말하자 이렇게 답한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 문 특보는 송 장관이 '유사시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 참수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이다. 장관은 용어부터 정제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비판했었다. 

    이처럼 문 특보와 송 장관 사이의 공개 설전이 오간 상황에서 청와대가 송 장관만 질책한 것은 문 특보의 외교안보론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문 특보가 미국 워싱턴에서 '한반도 전략자산 및 한미 연합군사 훈련 축소'를 언급해 논란됐던 것을 문제 삼으며 "주의를 받거나 경질돼야 할 대상은 문정인 특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제재와 압박이 필요한 때 오히려 정책 혼선을 주는 발언을 하고 있는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를 경질해줄 것을 대통령께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대북 유화책인가 강경책인가를 두고 다시금 문 대통령의 선택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한 상황에서 현직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엄중 주의조치까지 내리게 된 절차와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주의를 준 것인지 국민소통수석이 주의를 준 것인지 청와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만약 국무위원에 대해서 수석이 주의를 준 것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국가기강 문란"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송 장관의 문 특보 비판 발언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이름으로 "송영무 국방장관의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도 청와대를 향해 "두 안보라인의 엇박자를 물밑에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송 장관을 질책하며 결국 문정인 특보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60만 대한민국 국군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은 공개 망신주고 문정인 특보를 감싸는 모습이 문정인 특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상왕이라도 된다는 것"이냐고 맹비난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고,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는, 특보지만 반 민간인"이라며 "송 장관의 발언은 국무위원으로서 정부의 입장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셨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 장관의 후속 인사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일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송 장관이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3선 여당 중진인 민병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각료로서는 하기 힘든 망발일뿐만 아니라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항시적인 핵위기를 조장해 이념으로 편을 갈라 안보팔이를 하는 한국당의 행태와 송 장관의 발언이 뭐가 다른가? 송 장관은 자중하기 바란다"며 문 특보를 두둔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가 문정인 특보를 해임할 것으로 요구하는 야당과 송 장관을 비판하는 여당의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