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기관·개인, 美금융·무역망서 배제
  • 지난 21일 한미일 정상회담 오찬에서 자리를 잡는 삼국 정상들. 이날 트럼프 美대통령은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21일 한미일 정상회담 오찬에서 자리를 잡는 삼국 정상들. 이날 트럼프 美대통령은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美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가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美언론들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다른 나라의 독자 대북제재에 비해 월등히 강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美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기업·개인도 제재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번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美재무장관이 재량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선박, 항공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드나들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고 한다. 한국도 포함된다.

    美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美대통령은 “이번 새 행정명령은 북한 정권을 제재하는데 새로운 강력한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 행정명령은 오직 한 국가, 바로 북한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잔혹한 김정은 정권은 자기 국민과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지도 않는다”며 “이런 범죄·깡패 국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북한 정권을 비난했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이번 행정 명령으로 북한 핵무기 개발자금을 차단할 것”이라며 “이제 전 세계 은행들은 미국과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깡패 정권 북한과 거래를 하거나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한 뒤 “책임감 있는 국가라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과 함께 미국의 행정명령과 같은 독자 대북제재를 도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고 한다.

    트럼프 美대통령이 이처럼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히고 내용을 설명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와 중국의 전향적 조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고, 아베 신조 日총리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새 대북제재 조치를 진심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美대통령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2017년 들어 5번째 내린 美정부의 대북제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