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의회 “미국이냐 북한이냐 선택하라!” 한 목소리

美의회, 트럼프 美대통령의 ‘대북제재 행정명령’ 서명 적극 환영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9.22 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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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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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美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힌 뒤 美정부가 즉각 행동에 나섰다. 트럼프 美대통령의 정책에 반발했던 美의회는 이번 ‘대북제재 행정명령’ 서명에는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트럼프 美대통령의 ‘대북제재 행정명령’ 서명 이후 스티븐 므누신 美재무장관의 발표와 美의회의 반응을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스티브 므누신 美재무장관은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냐 북한이냐 양자택일하라는 뜻”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스티브 므누신 美재무장관은 “美정부는 북한과 무역을 하거나 여기에 연루된 개인, 기관, 이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도 앞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이 핵개발 야욕을 위해 세계금융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스티브 므누신 美재무장관은 북한과 상품·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술을 거래하는 누구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북한산 섬유·수산물·ICT제품 등을 수출입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美금융망 거래를 차단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스티브 므누신 美재무장관은 “전 세계 금융기관은 앞으로 미국과 북한 모두와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두 나라 가운데 거래 대상을 고를 수 있다고 미국에서 영업 중인 금융기관들에게 통보했다”면서 “전 세계 어느 금융기관도 김정은의 파괴적인 행동을 도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스티브 므누신 美재무장관은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한 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전 세계가 북한과의 모든 무역과 금융거래를 끊는 우리 조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트럼프 美대통령의 이 같은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美의회에서는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코리 가드너 美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공화, 콜로라도)은 이날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대해 “우리가 오래 전부터 요구해 온 사안이었다”면서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있어 큰 진전”이라고 호평했다고 한다.

코리 가드너 위원장은 “미국은 북한 정권의 조력자를 향해 분명한 선택을 강요해야 한다”며 “세계는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 미국과 거래할 것인지 무법정권 북한과 거래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공화, 캘리포니아) 또한 “미국이 마침내 김정은에 대한 최고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며 환영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트럼프 美대통령의 ‘대북제재 행정명령’ 서명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로 북한의 물류·무역에 대한 제재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앞으로 세계 금융기관은 북한과 거래할지 미국과 거래할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北핵무기 개발 자금을 끊기 위해 마련한 대북제재 강화법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행하는 것”이라면서도 “이제부터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의 이행과 추가 압박이 절실하다”며 대북제재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상원에서 ‘2017 북한 관련 은행업무 제한법’을 발의한 크리스 밴 홀런(민주, 메릴랜드) 상원의원 또한 트럼프 美대통령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이란에 대한 제재와 같은 방식으로 명확하다”고 환영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을 도와 준 금융기관들, 특히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다고 한다.

트럼프 美대통령이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美의회에서는 상·하원이 모두 북한과의 금융·무역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한다는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 중이었다.

트럼프 美대통령의 ‘대북제재 행정명령’ 서명으로 미국에서는 정부와 의회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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