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깨지면 전쟁 위험성 커져" 문 특보 자질에 의문점 표시
  • ▲ 북한이 지난 7월 4일 발사한 '화성-14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 북한이 지난 7월 4일 발사한 '화성-14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한미 군사훈련 축소’ 카드를 또 다시 꺼내들었기 때문. 누리꾼들은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진다"며 문 특보의 자질에 의문점을 표하고 있다.

    그동안 문 특보는 북한의 6차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으로 불안전한 안보국면 속에서 한미 군사훈련 축소 등을 주장해 논란을 빚어 왔다. 문 특보는 6월 16일 미국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정부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국방부가 문 특보의 개인의견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문 특보는 지난달 14일 국회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도 “중국이 제안하는 ‘쌍중단’이 어려우면 (북한 핵·미사일) 동결 대 (한-미 군사훈련) 축소 가능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쌍중단’이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문 특보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코리아 글로벌 포럼’에서도 “평창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은 핵 및 미사일 활동을 중지하고, 한미는 군사훈련의 축소 또는 중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한 관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양측의 이런 조치는 평창 올림픽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안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네이버 이용자 jkkim****은 “미국과 중국 일본을 위시한 전 세계가 윽박질러도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고 있는데, 대화만으로 한순간에 북한이 핵을 포기할리 만무하다”면서 “대통령 안보특보라면 수준 높은 국가 안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jiny****는 “북한의 일관된 목표는 전화통일이다. 북한을 바라보는 출밤점”이라며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하지 않는 북한 해법은 순진하거나 멍청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고 지적했다. 문 특보가 현실적인 정무적 감각이 떨어진다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ki****는 “북한이 도발과 한미훈련이 같은 동급으로 바라볼 수 없다”며 “도발은 말 그대로 침략에 준하는 수준이고 훈련은 말 그대로 훈련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는 것이 어떻게 청와대 안보특보 입에서 나올 수 있냐”면서 “한미동맹이 깨지면 전쟁 위험성이 커진다고 보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