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6천만 원에 불과한 내년 예산도 전액 삭감… 경쟁국들 선거운동 활발"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연합뉴스

    외교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교섭에 착수하기 위해 요구했던 사업 예산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6천만 원에 불과한 안보리 진출 사업 예산을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련 예산은 2024~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를 위한 교섭활동과 정책홍보활동으로 쓰일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지리적 배분에 따라 선출되는 10개 비상임 이사국(2년 임기로 매년 5개국씩 교체)으로 구성된다. 아시아주 그룹 소속인 우리나라는 아시아주 몫의 비상임 이사국 의석을 놓고 다른 아시아 국가와 경쟁한다.

    우리나라는 1996∼1997년과 2013~14년 두 번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돼 활동한 바 있으며 일본은 11회, 이탈리아는 7회, 독일·호주는 각 5회 선출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늦은 2027~28년 임기의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 출마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은 벌써 선거운동을 활발히 전개 중"이라면서 "내년부터 신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빠른 게 아닌데 예산을 삭감한 것은 잘못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