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수순 돌입…美정부 요구는?

美자동차·농축산물 관세 철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듯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0.05 17: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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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결국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재협상 소식과 함께 눈길을 끄는 부분은 "美정부가 개정을 요구하는 분야가 무엇이냐"하는 점이다.

미국은 이번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분야 불공정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대선 유세 때부터 대(對) 한국 무역적자의 80%를 차지하는 자동차 분야를 한미 간 불공정 무역의 대표 사례로 지목해 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 가장 많이 부딪힐 부분에 대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은 한·미 FTA에 따라 2012년 협정 발효 후 한국 자동차에 부과하던 관세(2.5%)를 4년간 유지하다 2016년에 폐지했다. 덕분에 한국은 일본·유럽산(관세 2.5%) 자동차보다 관세 측면에서 이점을 누리고 있다.

개정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관세 부활과 한국 측 관세 철폐를 교환하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농산물 분야 또한 미국이 한국 측의 관세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분야로 전망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8월 22일 열린 1차 공동위에서 최대 15년 이상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한국의 농축산 분야 관세를 당장 없애고, 미국이 한국산 농산물에 부과하는 관세는 철폐 기간을 5~10년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체결 당시 쌀 등 78개 농축산품에 대해서는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했다. 그러나 나머지 1,499개 농축산물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20년에 걸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산 농산물은 545개 품목으로 알려져 있다.

美정부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를 강력히 요구할 경우 한국 정부는 국내 농민단체와 자동차 관련 노조 단체, 이들과 관련이 있는 정치인과 지자체의 강한 반발 사이에서 곤란한 입장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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