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5년 간 2만308건… '구속 98건'

최근 5년 간 112에 들어온 허위신고가 2만20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속까지 된 경우도 98건에 이르렀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112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연도별로 △2013년 7,504건, △2014년 2,350건, △2015년 2,927건, △2016년 4,503건이다. 올해는 7월까지 3,024건이 들어왔다.

1년 간 1,000차례 이상 경찰에 허위신고해 업무를 방해한 남성 등 죄질이 나쁜 상습 허위신고자가 구속된 경우는 98건에 달했다.

경찰은 허위신고자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입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허위신고자 입건은 △2013년 188건, 2014년 478건, △2015년 759건 △2016년 94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죄질이 무겁다면 구속에 이를 수 있고 크게 무겁지 않을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 조항을 근거로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등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