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野, 몰래 가동 안보리 결의 위반 명백… 정부 침묵 대체 왜?
  • ▲ 문재인 대통령 "대북정책은 정치·인도적 부분으로 구별해 미국과 얘기해야 한다"고 밝힌 1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인근에서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 뒷쪽으로 개성공단 건물이 보이고 있다. 2017.07.19. ⓒ뉴시스 사진 DB
    ▲ 문재인 대통령 "대북정책은 정치·인도적 부분으로 구별해 미국과 얘기해야 한다"고 밝힌 1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인근에서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 뒷쪽으로 개성공단 건물이 보이고 있다. 2017.07.19. ⓒ뉴시스 사진 DB

    북한이 개성공단 내 의류 공장을 무단으로 재가동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보수 야당은 별다른 대응 조치가 없는 정부를 겨냥해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몰래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개성공단 재가동설과 관련 "북한이 적반하장 발표를 했는 데 정부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발표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랐다"며 "안보 위기 속 개성공단 재가동 전기가 어디서 났는지 초미의 관심사"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 발표가 늦어질수록 개성공단 재가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가 몰래 도와줘 은밀하게 가동한 것 아니냐는 소문만 무성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신속하기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주요 외신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설이 나오자 "우리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개성) 공업지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에 대하여 누구도 상관할 바가 없다"며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이철우 최고위원도 "정부가 알고 있었는지, 알면서 쉬쉬했다면 그것도 문제고 몰랐다면 정보기관이 다른데 정신이 팔려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이라며 "국가 안위가 달린 북한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전날 북한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 논평을 내고 "명백한 남북합의사항 위반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개성공단은 작년 2월 운영 중단 이후 남북 합의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북측 임의로 재개할 수 없다"며 "개성공단 내에는 우리 기업 124개의 공장 시설과 각종 물품 등이 남겨져 있는데, 이번 공단 재개로 북한은 허락 없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고 답하고 있다"며 "우리 측에서 북한의 평화변전소로 공급하던 전력이 중단됐는 데도 북한이 어디서 전기를 공급받아 개성공단을 재가동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 공급에 대해 다양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북한이 개성공단을 가동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불법적 행동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에 분명한 항의와 상응한 조치를 내놔야 하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정부 여당은 이와 관련한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소설가 한강이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한국에 평화적 해법이 아닌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며 "한강 씨의 주장처럼 지난 촛불 혁명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바꿔냈듯이 지금의 한반도 위기에도 평화가 아닌 다른 어떤 시나리오도 우리 국민은 생각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개인 SNS를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에 관한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개성공단 일부 업체를 북한이 몰래 가동해 도둑 경영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는데, 정작 업체 사장들은 녹슬지 않고 유지 보수를 하는 것은 좋은 징조라고 한다"고 적었다.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무단으로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멀쩡히 돌아가던 개성공단을 법적 근거도 없이 무단으로 폐쇄해 우리 기업들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자들이 누구였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