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에 목마른 김정은 "석재 투자시 대박" 선전

RFA 소식통들 “北, 中사업가들에게 대리석·화강암 광산 투자 유혹”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0.10 11: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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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알려주는 정보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달러’가 궁해진 북한 김정은이 중국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석재 광산에 투자하라고 유혹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9일 중국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중국 사업가는 “최근 평양과 황해도 일대의 석재 광산을 일주일 동안 둘러보고 왔다”면서 “북한 측이 내건 조건은 설비투자만 해주면 생산 인력과 생산 과정은 모두 북한이 책임지고, 생산된 석재는 반반씩 나눈다는 것으로 상당히 매력적이었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 중국 사업가 소식통은 “북한 측은 ‘석재는 유엔 제재품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과거 북한 광산에 투자했던 사업가들조차 북한 석재가 유엔 제재품목이 아니라는 사람, 포함될 것이라는 사람이 반반이어서, 이를 유엔 안보리에 문의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 고민”이라면서 “그들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럽다”고 털어놨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에서 갯지렁이를 수입했던 중국 무역상의 사례를 인용해 북한 석재광산 투자가 위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중국 무역상은 “中해관(세관)이 갯지렁이마저 수산물에 포함시켜 반입을 금지하는 상황인데 대리석, 화강암과 같은 석재는 당연히 유엔 제재품목에 들어가지 안겠느냐”면서 “달러가 부족해 다급해진 북한 당국 말만 믿고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인 짓”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이 중국 무역상은 과거 북한 광산에 투자했다 실패한 경험을 토로하며 “북한 광산에 투자했다가 투자비라도 회수한 사람은 열에 한두 명에 불과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품목에 포함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북한 광산 투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이 中사업가들을 대상으로 석재광산 투자유치에 애를 쓰고 있지만 유엔 제재 대상인지 여부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비롯해 광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사실과 여기에 대리석·화강암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설명 북한산 대리석과 화강암 수출이 가능하다고 해도 中정부가 최근 발표한 ‘中-北 합작기업 폐쇄령’이 중국인들의 대북 석재광산 투자에 적용될 수 있다”면서 中사업가들의 북한 석재광산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말한 ‘中-北 합작기업 폐쇄령’은 지난 9월 28일 中상무부가 “앞으로 120일 이내에 북한과 합자해 만든 사업을 폐쇄하라”고 공포한 것을 의미한다. 당시 中상무부는 중국 내 합자사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中-北 합작사업도 모두 폐쇄하라고 명령했다. 따라서 中사업가가 북한 광산에 투자해 기업을 만드는 것 또한 제재 대상이라는 해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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