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추미애 향해 "헨리조지 이론 틀렸다"

"부동산 부유세 인상 되면 도시슬럼화 불러올 것" 경고

박진형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0.10 16: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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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경제학술단체 연암회(회장 박진우)가 “토지의 공급은 유한하지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의 공급은 무한하다”고 주장했다. 헨리 조지를 언급하며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임대 소득 과세를 강화하자고 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발언에 대한 반박이다.

헨리 조지는 자신의 저서 <진보와 빈곤>를 통해 토지의 공급이 제한됐다고 가정한다.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으로 독점적 지위를 얻은 임대인이 생산력 향상에 기여 없이도 높은 지대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들에게 조세를 거두거나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학생들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헨리조지의 이론은 기본 전제부터 틀렸다”면서 “오늘날 공간은 건설 기술의 비약적으로 발전해 수직 증축과 지하 개발이 용이해지면서 끊임없이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이 실현되면 도시슬럼화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생들은 “조세가 오르게 되면 임대인은 이를 임대료에 반영할 것”이라며 “조세 전가로 임차료가 올라가고, 수익성 악화 탓에 신규 주택과 상업시설을 건설하려는 투자자는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또한 “재건축 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까지 더해지면 공급은 더더욱 부족해져 도심의 슬럼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학생들은 “건물주들의 선제적 투자가 도시와 도심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원동력”이라며 “좋은 주택과 상업시설을 지어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다시 그 속에서 생산 활동이 일어나게 한다는 점에서 건물주는 세간의 농담처럼 현대 문명의 ‘조물주’일지 모르겠다”고 했다. “80년대의 열악한 주택과 구멍가게로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면 불로소득, 토지 공유 등 좌익적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임대소득은 ‘불로소득’이 아닌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한 정당한 대가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주택과 상업시설의 공급은 전적으로 토지 소유자 또는 부동산 투자자들의 기업가적 예측과 투자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어떤 지역에 사람들이 몰릴지 예측해 예상되는 수 요에 맞는 시설을 짓는 것은 철저히 고위험 투자”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많은 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기도 하는데 오늘날 토지 소유자들이 벌어들이는 임대소득은 실패 위험을 무릅쓰고 알맞은 건물을 올려 세입자에게 삶을 영위할 공간을 제공한 대가”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오늘날 전국 최고의 상권이 된 강남은 40년 전 땅콩 밭이었다. 그랬던 강남의 입지 조건이 좋아진 것을 일찌감치 이곳이 중심지가 될 것이라 예측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인프라를 구축한 강남 건물주들의 선제적 투자가 만들어 낸 결과로, 분당 역시 초기에는 유령도시였지만 투자자들이 장래성을 보고 상업시설과 주택을 건설해 입지가 향상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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