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차산업혁명, '사람'이 중심 돼야"

일자리 축소·소득주도 성장 우려 속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 천명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0.11 16: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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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재섭 기자
  • yimjaesub@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임재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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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차산업 혁명 역시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 위원회 1차 회의 연설을 통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1차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한때 21세기 정보화 물결을 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다"며 "정부가 초고속통신망 기반을 만들고 기술개발과 창업을 지원해 IT 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권이 됐지만 어느덧 우리는 그 활력을 잃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능정보화의 물결을 다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이른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오늘 출범했다"며 "4차 산업혁명의 기초 골격이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를 위한 투재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신성장산업을 위해서는 MB-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규제완화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경제적 격차 증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이 변화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며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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