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산업부, 공론화위 원전 가짜 뉴스 눈 감아"

공론화위 원전 중단 측, '시민 판정단'에 가짜뉴스 학습 의혹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0.12 11: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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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에서 국내원전기술을 왜곡한 자료를 배포한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탈원전이라면 가짜뉴스라도 눈 감았다”며 “공론화위원회 자료집의 건설중단 측의 사실관계 왜곡에도 침묵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중단 측이 시민참여단에 제공한 자료에 국내원전기술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음에도 산업부는 사실관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중단 찬반 투표를 하게 될 시민참여단 500명에게 ‘팩트(사실) 학습’을 위해 건설중단 측과 재개 측의 의견을 담은 자료집과 동영상을 제공했다.

그러나 자료집 여러 곳에서 오류 사항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자료집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수익금 중 무려 3조 원을 벡텔사에 지급했다고 기술됐지만, 실제로는 UAE 원전 수출 관련 벡텍사와 국외기술자문계약(2010녀~20년)은 총 3,398만달러(약 386억 원)이며 현재까지 2,961만달러(약 300억 원)을 지급했다. 

또 국내 원전산업이 원천기술이 없어 해외부품과 기술력 지원 없이는 원전사업조차 유지하기 힘들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전 3대 핵심기술인 안전해석 및 노심설계 코드, 계측제어 시스템, 원자로 냉각재펌프를 모두 국산화에 성공했다. 

정 의원은 “최근 정부와 관련 기관은 총 580억원을 투자하여 한국형 차세대 원전(APR-1400)기술이 유럽에서 안전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EUR 승인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시민참여단에 배포되는 자료가 사실관계가 심각하게 왜곡됐다면 시민참여단의 결정도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가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히 밝혀주어야 함에도 방관했다”며 “탈원전에 매몰돼 편향된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아울러 “국내원전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한 연구자들에게 비수를 꽂는 셈”이라며 “산업부는 에너지 정책의 책임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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