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정부, 대북제재 시늉 중" 외통위 국감장 '긴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원론적 답변 반복…

이길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0.12 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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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무능함을 주장하면서 "대북제재 시늉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진정성이 의심받으니 코리아패싱이나 대통령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북핵 난국을 타개할 이렇다할 대책없이 북한과 주변국들에게 한반도 문제에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미국은 북핵 폐기를 위해 중국 은행을 제재하고 미중간 경제 전쟁까지 감소하는데 우리 정부는 지원이니 대화니 하면서 뒷짐지고 한미동맹의 틀을 깨고 있지 않나"라며 "국제적 대북제재 압박에 맞춰서 독자적 대북제재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선 분열을 조장하는 불가침권력집단이 있다"며 "외교안보특보(문정인)라는 분 말을 보라, 대통령의 입을 팔아서 말하는데도 방치되고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 정부는 불협화음, 분열조장, 무대책 정부"라며 "NSC는 피아식별도 구별 못하고, 외교라인은 NSC에 끌려서 무기력함을 보이고, 안보라인은 우왕좌왕하면서 시간 낭비만 한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도 "유엔안보리 제재가 과연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막았는가"라며 "북한의 회피 기술은 더 교묘하고 지능적이다. 제재를 피해서도 수 억 달러를 벌고 있다"고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경화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고 효과를 보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 강 장관은 "안보리결의 채택 당시 우리의 역할이 컸고, 효과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리아패싱과 관련해선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독자적 핵무장을 검토하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비핵화가 원칙"이라고 짧게 답했다.

강 장관은 여당 의원들이 '대화' '평화'를 말할 때는 "적극 동감한다"며 기존의 '베를린 구상' 대북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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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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