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떼부자 아이들에게까지 수당을…" 김명연, '아동수당' 저격

"복지는 정치가 아니다" 현 정권 '보편복지' 속에 숨은 정치적 의도 질타

이길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0.13 1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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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호 기자
  • gilho9000@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정부의 아동수당이 비합리적이라며 선별적 복지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무차별 복지는 정치적 행정일 뿐 국민 정서와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명연 의원은 아동수당을 소득하위 80~90% 수준의 국민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명연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아동 수당이 격려금은 아니지 않느냐"며 "안 줘도 되는 어린이에게는 안 주고, 힘든 어린이에게 더 줘야하지 않겠느냐"고 이른바 '보편적 복지'를 하다보니 수당이 '격려금' 수준으로 쪼그라든 현실을 꼬집었다.

아울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복지는 국민들이 동감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수혜자 중심이어야지, 정치가 중심이어선 안 된다"고 무차별 '수당 살포'의 정치적 의도를 꾸짖었다.

이날 질의에서 김명연 의원은 보편적 복지의 비효율성을 부각하기 위해 국내 0~5세 아동들이 보유한 주식 규모를 거론하기도 했다.

김명연 의원은 "1만610명의 아이들이 주식을 갖고 있고, 총 금액은 1818억 원"이라며 "이런 아이들까지 10만 원씩 준다면 연간 127억 원이 필요하고, 이는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과 비교할 때 연간 4배 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월급이 딱딱 나오니까 이런 (세금으로) 복지해주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라며 "자신들 월급이 안 나오면 이런 것들 하려고 하겠나,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아이들의 주식 보유 내용은 (언론) 보도에서 본 적이 있지만 (행정집행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며 "복지는 각 프로그램마다 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을 처음 본격적으로 시행한 영국도 당시 왕가까지 (수당을) 다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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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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