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기인데… 방사청 올해 신규사업 집행률 0.9%

김영우 "예산 배정된 3축 사업 지지부진… 방위력 개선 의지 의심스럽다"

이상무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0.13 16: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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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의 올해 신규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 해의 절반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이 0.9%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실에서 13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의 올해 신규사업 17개에 해당하는 예산 총액은 431억 원 수준인 반면, 8월말 현재까지 집행액은 3억9000만원(집행률 0.9%)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등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방위력 개선 노력은 신규사업 추진 현황을 봤을 때 '없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정도라는 분석이다.

신규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의 경우, 소요 수정에 따른 사업 타당성조사 재검증으로 지연돼 내년 2분기에나 계약체결 예정이다. 이에 따라 3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은 모두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중고도 정찰용 무인한공기'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등 6개 사업은 아직 집행이 실행되지 못했다.

김영우 의원은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도입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3축 체계 운용과 직결된 신규사업들이 지지부진하다 못해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으니 정부의 방위력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나아가 "예산까지 배정된 3축 체계 관련 사업조차 진행이 안되는데 조기 구축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는 3축 체계 관련 사업 개발과 집행에 보다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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