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북지원' 통일부에 십자포화… 한국당과 한목소리

"통일부, 국내기업 보상은 뒷전인 채 북한 지원 추진… 뭣이 중한가"

이길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0.13 16: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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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호 기자
  • gilho9000@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대화와 지원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통일부가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한 국내 보상을 미루는 와중에도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지원을 계획하는 점을 지적했다.

일각에선 김무성 의원이 외통위 국감 일정으로 출국을 앞두고 강경한 대북관을 피력한 것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이질감을 줄이고 현 정부를 견제하는 데 목소리를 모으자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무성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에게 국가적 목적으로 피해를 줬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부분은 시간을 끌면서도 북한에는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맞느냐"고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질타했다.

지난해 2월 개성공단을 중단한 이후 정부가 파악한 기업의 피해금액은 7862억 원이다. 정부는 이 중 5050억 원에 대해 지원하기로 확정했으며, 현재는 5023억 원만 지급한 상태다. 이는 기업인들이 피해액으로 신고한 9500억 원보다는 적은 액수다.

또, 김무성 의원은 이날 문재인정권의 대북 관련 외교정책에 앞장서서 우려를 나타냈다.

김무성 의원은 "정부는 우리의 최고 동맹국인 미국과 엇박자를 내면서 신뢰를 잃고 있다"며 "우리는 여전히 북한에 대책없는 평화와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는 게 우방국들의 평가"라고 진단했다.

이는 외통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이날 통일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논조다.

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800만 달러 대북지원에 관해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정말 뚱딴지 같은 결정"이라고 장단을 맞췄으며, 이주영 의원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사흘 뒤에 대북지원을 결정한 정부는 정말 우스꽝스럽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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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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