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빠진 '태블릿PC' 국정감사…의혹만 더 커져

13일 방통위 국감 현장, 키워드는 "방송장악·JTBC·언론노조"

임혜진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0.13 20: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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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방송장악' 논란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효성 위원장의 자격논란, KBS·MBC 방송파업, JTBC 태블릿 피씨보도 관련 손석희 사장 출석 요구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취임 후 줄곧 이어져온 이효성 방통위원장 자격 논란을 놓고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청문회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행태는 정말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소속 국회 과방위원 일동은 그간 이효성 위원장을 향해 여러차례 자진사퇴를 요구해왔다"며 "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공직배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방송장악을 위한 월권을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나라 뒤흔든 JTBC 태블릿PC 보도…한국당 "손석희 나와"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손석희 JTBC 보도국 사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터지듯 쏟아졌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JTBC 태블릿 단독보도건과 관련해 손석희 사장 증인 출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요구했는데 여야 간사 협의에서 원만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나라를 1년간 혼란으로 몰아 넣은 기폭제 역할을 한 JTBC 보도 사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효상 의원은 "역사 기록으로 남을 수 있게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손 사장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했다는 것"이라며 "뭐가 그렇게 뒤가 구려서 나오지 못하느냐, 본인이 당당하다면 국회에 나와 달라"고 촉구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역시 "태블릿PC가 자신 것이라 주장하는 신혜원씨가 나타난 지금 국감법에 의해 당연히 손석희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 압박에 김경민 KBS 이사 자진사퇴…잘잘못 공방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금 KBS나 공영방송이 보여주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은권 의원은 이어 "그렇다면 며칠 전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협박과 압력에 못이겨 자진사퇴한 김경민 KBS 이사 사태와 강규형 KBS 이사 폭행 사건 등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효성 위원장은 "(노조의 폭력 행위 등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표현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양대 교수로 재직 중인 김경민 KBS 이사는 지난 11일 "(민노총) 노조의 압박에 못 이겨 자진사퇴한다"며 이사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강규형 KBS 이사는 앞서 지난달 20일 여의도 사옥에서 열린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던 도중, 언론노조의 과격한 사퇴요구 농성으로 인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물리적 충돌을 막아선 보안요원도 노조원들에 의해 심각한 찰과상을 입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뒤 언론노조의 지나친 폭력행태가 논란이 됐다.

그러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진사퇴 한 KBS 이사는 제 발 저려서 나간 것"이라며 "정당한 일을 했으면 압력을 받더라도 버티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언론노조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에 강효상 의원은 "파업은 할 수 있지만 수단은 정당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엘리트로 존경받는 자들이 시정잡배처럼 폭력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반문명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KBS 이사 카드 내역 공개" VS 한국당 "언론사 자유 침해 아닌가"

국감장에서는 KBS 이사들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KBS 이사들이 회사 법인카드를 엉뚱한 곳에 쓴 내역들이 몇 건 발견됐다"고 주장했고,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권능으로 이사회의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속기록을 내놓으라고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자유한국당은 "언론사 자유 침해"라고 즉각 반발했다.

박대출 의원은 "국민들의 의혹이 있다면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나, 자칫 현재 상황에서는 방통위 불법적 행태에 국회가 2중대 노릇을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신중함을 보였다. 또한 "어떤 경로로 카드 사용내역이 유출됐는지 적법성을 따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이사가 업무비를 어떻게 쓰는지, 그건 언론 자유와 전혀 상관없는거니까 우린 요구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 tbs 서울교통방송 공정성 논란…이효성 "독립법인화 검토"

이날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tbs 서울교통방송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 한목소리를 냈다.

1990년 개국한 tbs 교통방송은 서울시 소속 라디오 방송국으로 서울시(시장 박원순) 직영 산하단체이자 전문편성 방송이다. 사장은 서울시장이 임명하며 직원들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tbs 교통방송은 전문편성방송으로 교양과 오락만 편성할 수 있는데, 교통방송은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친(親)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 출연해 정치편향적인 보도를 일삼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tbs 교통방송은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주장했다.

김경진 의원에 따르면, tbs 라디오 관련 민원은 2015년 기준 5건에서 2017년 63건으로 폭증했다. 대부분이 보도프로그램 편향성과 관련한 민원이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해당 방송은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고, 이효성 위원장은 "독립법인화 검토 등 적절한 조치를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국감 현장에 언론노조 시위?…이례적 농성

이날 국감 현장에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몰려와 '고영주 해임' 손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여 논란을 빚었다.

여야 의원들이 확인한 결과, 이날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김성수 민주당 의원실 소개로 파업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준비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회견을 취소하고 긴급 침묵시위를 도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언론노조 시위는 김성수 의원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특별히 문제삼지 않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야당 의원들을 향해 당부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외부인이 국회에 들어올 때는 방문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절차를 밟고 와야 한다"고 지적하며 "폭력을 사용한 건 아니지만 국감 현장 문앞에 와서 시위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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