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구속연장… 3당 "법원 존중" 한국당 "참담"

강효상 "세월호 문건 공개는 사법개입… 문재인정부 사죄하라"

정도원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0.13 22: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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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도원 기자
  • united97@newdailybiz.co.kr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하반기에 언론계에 몸담았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본지 정치부 소속으로 국회·정당에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전횡과 중우적 직접정치의 함정을 넘어, 의회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의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될 것을 충분히 예상가능했던 탓에 반응은 상대적으로 차분했고 담담했다는 평이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직권남용 및 강요), 청와대·정부문서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삼성·롯데그룹 뇌물수수, SK그룹 뇌물 요구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라며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께 사과하기는커녕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적인 구속영장 발부는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그 스스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한 바 있는 법조인 출신의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증거인멸의 우려를 없애고 재판 절차를 통해 진실 규명을 하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두 번 다시 국정농단과 같은 적폐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전 정부와 관련된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구속 연장이 결정된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은 법원이 고심 속에 오직 법적 잣대로만 판단한 결론이라 믿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며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정치권이 개입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의 논평은 법원이 판단할 구속·불구속 여부에 대해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 결의까지 벌인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결정 직전일에 세월호 문건을 꺼내들어 상황을 혼미하게 몰아간 문재인정권 청와대의 행태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TV 생중계 하의 '세월호 문건' 폭로극이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제(12일)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전 청와대 문건을 공개한 것은 하루 뒤인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임이 분명해졌다"며 "문재인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여론을 호도한 정치공작 행위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 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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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하반기에 언론계에 몸담았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본지 정치부 소속으로 국회·정당에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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