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3차회의서 최저임금 1만원· 주 52시간 노동시간 확립 언급"사회적 경제, 고용없는 성장·경제적 불평등 극복할 대안"
  • 문재인 대통령의 18일 일자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모습. 물을 마시는 모습이다. ⓒ뉴시스 DB
    ▲ 문재인 대통령의 18일 일자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모습. 물을 마시는 모습이다. ⓒ뉴시스 DB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주52시간 노동, 최저임금 1만원 등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산업계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 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 5년 간의 일자리정책 로드맵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개월 간 정부는 일자리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다"며 "임기 내내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언급하면서 그간 여당이 추진해온 경제정책도 함께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차별,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도 추진하겠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고, 먼저 주당 52시간의 노동시간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밀고나가려 한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기념하는 제품을 만드는 '마리몬드'와 노숙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경제기업인 잡지 '빅이슈' 등을 둘러보기도 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를 담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차례로 만난 것이다.

    이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그간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과는 다른 반응이다. 대표적인 예시가 신고리 5,6호기 문제다.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동안에는 탈원전을 앞세웠지만, 정권을 잡은 후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공론화위원회를 만드는 우회로를 택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밖에도 인사문제 등 국정 난항이 계속되자 야당에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한 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