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날 기념식서 "집회와 시위 대응에 과다한 경찰력 낭비돼선 안 돼"
  •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7 개막식 당시 모습이다.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7 개막식 당시 모습이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집회와 시위 대응에 과다한 경찰력이 낭비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공권력에 있어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다른 견해를 피력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하루빨리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켜 민생 치안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청와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새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스스로 '경찰개혁 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킨 의미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날 법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한 경찰력 행사와 부당한 인권 침해에 대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있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며 "특히 어린이와 여성, 노인과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 달라"고도 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박근혜 정권에서의 공권력 행사를 비판하는 동시에 경찰에 치안력 유지에 힘 써줄 것을 강조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간 진보진영은 박근혜 정부에서의 공권력 행사가 지나치다고 비판해왔다.

    실제로 지난 2016년 9월 25일 당시 민주당의 전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병원으로 후송됐던 백남기 씨가 결국 사망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백남기 선생의 명복을 빈다"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죽음인데도 대통령, 경찰청장, 누구의 사과도 없었다"고 한 적이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경찰은 고인을 죽음으로 몬 살인적인 물대포 발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수사해야 한다. 그것이 백남기 선생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면서도 "부검을 강행할 경우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시민과 큰 충돌도 예상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때와는 달라진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노무현 정부는 재임기간 동안 일어난 강경노조의 집회에는 수차례 단호히 대응했다. 특히 지난 2005년 11월에는 여의도로 상경해 쌀 개방 반대 시위를 벌이던 전용철, 홍덕표 농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노무현 정부의 단호한 시위 진압은 계속됐다. 평택, 대추리 시위에서는 시위진압을 위해 군대가 투입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