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전 축소는 지속적 추진", 野 "국민의 올바른 목소리"
  •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발표에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공론화위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야당은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문재인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20일 오전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건설에 대한 대정부 권고안을 '재개'로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을 존중한다"며 "우리 사회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만큼 이번 권고안에 대해 여야와 찬반을 넘어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건설은 재개하되, 원전을 축소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민의가 반영되었다"며 "새 정부는 건설 재개 시 안전기준을 강화해 부·울·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 등의 권고내용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개 발표를 존중하면서도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원전 축소'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않은 해석이다.   

    야권은 탈원전을 추구한 정부 방침의 실패를 지적하고 사과를 촉구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 정부는 당초 공론화위가 구성되기 전부터 탈원전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원전을 홍보해왔다"며 "결국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목소리에 이 정부가 굴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1차적으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일부 시민단체의 표를 얻기 위해 탈원전을 주장하며, 신고리 원전 공사를 중단하고 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온갖 소동을 벌였던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작업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며 "그리고 국민을 원전 찬성과 반대라는 극단적인 갈등 속에 빠뜨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멈춰버린 3개월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라며 "정부의 결정과정은 실망스러웠다. 지지자들 설득을 위해 사드배치는 임시 환경영향평가 뒤에, 신고리 5·6호기는 법적 근거 없는 공론화위원회 뒤에 숨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제라도 지지자들의 커다란 목소리에 묻힌 국민의 목소리, 이면의 진실을 인정하기 바란다"며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못된 결정에 대해 깔끔하게 사과하고, 늦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