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대신 '아름다운 과정' 재차 강조… 일각서는 대통령 부담 덜었단 지적도
  •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뉴시스 DB
    ▲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뉴시스 DB

    청와대가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재개'를 권고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키로 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공약해 밀어붙이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되자 애써 표정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20일 지난 3개월간 숙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공정하게 공론조사 해주신 공론화위원회와 사회적 합의 이끌어준 시민참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탈원전'을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로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당시인 지난 4월 2일, 신재생 청정에너지 전문가들을 캠프로 불러모으면서 "장기적인 탈 원전 구상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는 석탄 화력발전소 감축 이후, 깨끗한 대체에너지 마련을 위해 전문가 그룹을 영입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산업부와 원전안전위원회를 주관부처로 지정,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원전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특히 문 대통령이 신고리 건설 중단을 외쳤던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경우 공정의 상당 부분이 진행돼 막대한 매몰비용이 문제로 제기됐다. 여기에 대만과 유럽 등에서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 수급 문제가 불거지며 불안감이 조성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46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이곳에서 3개월의 숙의 기간을 거쳐 나온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결국 이날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해 '원전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최종 조사를 벌인 결과 공사 재개를 선택한 사람은 59.5%로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포인트 더 높았다"며 "조사 회차가 거듭될 수록, 모든 연령대에서 건설 재개 쪽으로의 비율이 증가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그간 입장과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별한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엄정하게 관리되는 공론화위원회의 과정에 자칫 영향을 줄 수 있어서"라며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감동적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전력생산 비율을 보면 원전 비율이 40%로 의존도가 높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일정 부분의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한 것이지, 원전을 악으로 본다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출구를 열어줬다는 해석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외부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공약폐기' 논란을 비껴갔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