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위원회 '법적 근거' 논란… 대의·직접 민주주의 공방

여야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해 정부 정책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 위원회' 활동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사실상 일반 시민에게 위임해 국가적 정책 사안에 혼란을 준 점 ▲이로 인해 국회가 배제되면서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된 점 ▲허가된 공사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단된 점 ▲해당 논란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고 피해액이 1,000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여야간 설전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벌어졌다. 각당 의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의 모기업이자 주주인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자료 요청을 통해 논쟁을 시작했으며 이 때문에 국감 주질의가 예정보다 지연됐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고리 건설이 재개됐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없던 일처럼 덮을 순 없다"며 "공론화 위원회 운영과 그로 인한 피해액인 1,000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고, 여기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은 환산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합법 절차를 밟아 건설 중인 발전소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멈춰 세운 대통령의 오만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일을 공론화라는 그럴 듯하고 손 쉬운 도구로 국민에게 떠넘긴 건 비겁한 태도이자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국가 정책을 법적 권한이 없는 비전문가이자 일반 국민의 판단에 맡긴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역시 "공론화 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이 법적 근거나 정당성이 없다는 데에는 아무도 다른 말을 할 수 없다"며 "책임 정치가 무엇을 의미하나, 우리나라는 민주사회이고 대의민주주의 아닌가 (이를 위해) 국회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면 국민에게 밝히고 공약을 거둬야 하는데, 대의 정치의 원리를 뒤로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며 "공론화 위원회가 갈등해결의 방법이라고 말하는데, 근본적으로 의회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같은 당 손금주 의원은 "공론화 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중단 여부만 다루게 됐는데, 이번 발표를 보면 신고리 중단과는 별도로 원전 축소와 탈원전 정책까지 제안을 한다"며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론화 위원회의 과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이 같은 비판에 맞서면서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경수 의원은 "한전은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를 직접민주주의로 보완하는 형태로 확대되는 사례를 알아보고 자료를 제출하라"며 공론화 위원회의 활동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사회적 갈등의 해결 과정에서 1,0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는데, 과거에도 사회적 갈등 비용이 발생한 점도 알아보라"고 말했다. 다른 사례와 비교해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익표 의원 역시 밀양 송전탑 걸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다. 그는 "성숙된 시민들의 공론화로 인해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과정 자체가 공정하고, 결론에 대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분위기를 볼 때 공론화가 갖는 의미는 중요하다"고 정부를 두둔했다.

홍 의원은 "이번 과정이 국회를 무시했다는 지적은 동의할 수 없다"며 "서구 사회에서도 공론화 과정이 중요한 의견 수렴 방법이고, 국회는 어떻게 이를 제도적으로 발전시킬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현 의원도 "내가 아는 대의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이고 기본은 직접민주주의"라며 "국민은 전문가와 엘리트가 그들만의 리그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