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 우리사회 만연한 반칙·특권의 상징"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 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 발생하는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회 유력 인사들의 청탁에 의해 비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인다"며 "가장 공정해야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온 셈"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청년들에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 엄중한 민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총체적 채용 비리가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강원랜드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에서 전방위적인 채용비리가 적발되자 강력한 후속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내각 구성이 완성됐다는 점에서 향후 있을 공공기관 인적 쇄신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앞서 강원랜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각종 비리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전체 직원 3500여 명 중 980명이 가족과 함께 일하고 있는 상황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정당·보좌관 출신 채용도 잇따르면서 정치권 출신 채용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