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부상 경찰 45.3%, 민노총 시위서 발생... 박맹우 "서울시가 불법 지원하는 꼴"
  • 서울시청 전경. ⓒ뉴데일리 DB
    ▲ 서울시청 전경. ⓒ뉴데일리 DB

    민노총 계열 시위대가 주도하는 불법 집회로 인해 상당한 수의 경찰이 부상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서울시 측은 20억원에 달하는 민노총 지원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과 서울시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집회가 129차례 발생해 453명의 경찰이 부상당했다.

    이 중 45.3%(205명)의 부상자가 민노총과 산하 연맹이 주최한 집회에서 발생했다. 전체 집회의 22.5%(29회)가 민노총의 집회였다. 총 참가 인원은 14.7%(23만5,000명)에 달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이러한 불법 시위에도 서울시는 2013년부터 민노총에 매년 억소리 나는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5년에 민노총 측이 따로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배정했고 올해는 예산액을 20억원으로 증액했다.

    박맹우 의원은 "민노총의 불법 집회가 과격한데도 서울시는 2013~2017년 민노총 서울본부를 대상으로 15억~20억원의 노동단체 지원사업 예산을 배정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상습적으로 불법 집회를 해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경찰에게 피해를 주는 단체에 서울시가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불법을 방조 내지 지원하는 꼴로, 불법 시위 단체에는 어떤 경우에도 예산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적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노동단체가) 집시법으로 처벌 받았는지에 대한 조회 권한이 (서울시에) 없다"며 "지원금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전액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