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6기 백지화-14기 연장 금지-월성 1호기 조기 폐쇄재생에너지 비율 20%까지 확대
  • 정부가 신한울·4호기 등 신규원자력발전소 6기 건설을 백지화 했다. 노후 원전 14기의 수명 연장을 금지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재개하지만 나머지 원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탈(脫)원전'의 길을 걷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의 필요성이 인정된 만큼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탈원전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확정했다. 
    ◇ 신규원전 '없다'…한수원, 文정부 들어서자 공사중단 
    먼저 신고리 5·6호기를 제외한 모든 신규 원전 건설은 '없던 일'이 됐다. 
    △신한울 3·4호기(각 1.4GW) △천지 1·2호기(각 1.5GW), △대진 원전 1·2호기 또는 천지원전 3·4호기를 포함해 총 6기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신한울 3·4호기에 관한 설계용역을 일시 중단한 상황이다. 
    이관섭 사장은 "(정부로부터) 사업 중단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중단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공사를 계속할 경우 나중에 공사를 못하게 될 우려도 있어서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회사에 손해가 더 늘어날 수 있어 일단 중지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한울 3호기의 착공시기는 지난 5월로 오는 2022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었다. 신한울 4호기의 준공시기는 2023년 12월로 잡혀있었다. 현재 천지 1·2호기는 2015년 8월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지의 약 10%가 매입된 상태다. 
    산업부는 신규 원전 6기 건설백지화에 따라 직접비용만 3402억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가 종합설계용역비 등 2703억원, 천지 1·2호기가 부지매입비 등 699억이 투입됐다.  



◇ 원전 수명연장 금지… 재생에너지 확대 

정부는 노후 원전 14기의 수명연장도 금지했다. △고리 2~4호기 △월성 2~4호기 △한빛 1~4호기 △한울 1~4호기 등으로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내 원전은 오는 2022년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이듬해 고리 2호기 등 매년 1,2기씩 줄줄이 수명을 다하게 된다. 현재 24기인 원전 숫자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오는 2038년에는 14개기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2022년까지로 한 차례 설계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해 가능한 조기 폐로하기로 했다. 구체적 폐쇄시점은 내달 발표될 전력수급기본계혹서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원전 비중 축소에 따른 전력공급은 상당부분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현재 7%에서 오는 2030년까지 20%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을 위해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이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