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곪은 게 터졌다" 市 공무원들 특정 시민단체 민원에 몸살…구조적 개선 시급
  •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서울시청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정치권 인사 A씨는 10월 초 시공무원과 만난 자리에서 "시가 공기관인지 사기관인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서울시가 특정 성향 시민단체의 각종 요구사항을 받아주면서 공무원들이 과중된 업무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A씨는 “시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시민단체 출신들을 영입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특별시가 ‘위원회 특별시’로 전락하고 있다.

    문제는 시민단체와 일반시민 등이 참여한 각종 위원회를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서 공무원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는 점이다. 위원회 담당 공무원 97.3%가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지난 9월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자살한 20대 공무원의 경우도 이런 구조적 문제가 곪아서 결국 터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시 공무원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시피아’(시민단체+마피아)라는 용어를 수시로 들을 수 있다.

    시가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미치는 ‘입김’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특정 시민단체를 둘러싼 문제의식이 공무원사회에서 팽배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박원순 시장이 좌파 성향 시민운동가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시민단체발(發) 업무량 폭탄’은 불과피한 결과였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다.

    서울시 주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행사의 경우 당초 계획과 달리, 배형민 서울시립대 교수가 올해 2월 서울시에 건의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최종 심의한 결과 ‘평양전’이라는 논란의 행사가 세부 프로그램으로 추가됐다.

    ‘잠수교 바캉스’ 행사도 박원순 시장의 측근이 운영하는 시민단체 ‘서울산책’이 올해 초쯤 서울시에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들 행사는 모두 외부 인사나 시민단체의 요구, 위원회를 통해 추진된 정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무가 위에서가 아니라 바깥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까지 월 67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시 공무원은 무려 538명으로 집계됐다.

    100시간 이상 근무를 한 직원도 8명이나 됐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공무원의 1인당 월 초과근무 시간은 40.9시간으로 중앙부처 공무원 평균(22시간)의 두 배에 달했다. 서울시 공무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608시간(2014년)으로 국내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2,057시간)보다 훨씬 긴 수준이다.

    박원순 시장 취임 후 6년 사이 서울시의 신규 사업 건수가 4배가량 늘어났다는 점도 공무원들의 ‘과로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1년 220건에서 2017년 881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서울시가 지난달 조례를 개정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카카오톡 등을 통한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를 금지한 것도 사건의 중대함을 나타낸다.

    ‘열일하는’ 공무원과 달리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신설된 위원회 총 62개 중 상당수가 성과 없이 유지되면서 조직 비대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위원회 구조조정을 통해 서울시가 ‘다이어트’에 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다.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이 올해 초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신설된 49개의 위원회 가운데 13개(26.5%)는 실적이 부진해 집중관리위원회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설 위원회 4개 중 1개는 1년 동안 회의가 전혀 없거나 1번에 그치는 등 사실상 활동이 전무(全無)한 상태다.

    한 서울시 공무원은 최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유명무실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가 많고 참석 인사에 대해서도 불만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다른 공무원도 “시정에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는 건 찬성하지만 관행적으로 위원회를 만드는 경향은 문제다”고 했다. 박원순 시장의 시정(市政)에 대해 내부에서 고발성 발언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25일 국정감사에 들어가면서 “정책자문이나 시민참여 등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겠지만, 최근 몇 년간 서울시의 위원회 수가 크게 늘면서 소요 예산도 2배 이상 증가한 만큼 위원회 정비의 필요성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만든 위원회는 2016년 기준으로 총 185개(누적수)로 다음과 같다.

    △DMC기획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감사청구심의회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축정책위원회 △경제민주화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공동구협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촉진위원회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정무역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교통방송시청자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교통위원회 △구조·구급정책협의회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금융산업정책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 △기부심사위원회 △기술교육원통합운영위원회 △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운영위원회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도로명주소위원회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도시농업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동물복지위원회 △마곡산업단지정책심의위원회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 △마을공동체위원회 △모범납세자등의선정및지원제도심의위원회 △무형문화재위원회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문화재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물류정책위원회 △물순환시민위원회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미래유산보존위원회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사업조정심의회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운영위원회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산학연정책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생활권발전협의회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생활임금위원회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서울브랜드위원회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 △서울역사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서울창의상심사위원회 △서울협치협의회 △성평등기금운용위원회 △성평등위원회

    △세빛둥둥섬사업공공성확보심의위원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수돗물평가위원회 △시민건강위원회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 △시사편찬위원회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인권위원회 △인사위원회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재정투융자기금운용심의회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융자심사위원회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정보화전략위원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좋은빛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지명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분권협의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식재산위원회 △지역서점위원회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지적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청계천시민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체육진흥기금운영위원회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택시정책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하천관리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술용역심의회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 △한강시민위원회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한옥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홍보물·영상물및간행물심의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 △희망경제위원회 △희망온돌시민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