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도 안한 민노총에 '알아서' 수십억 지원한 서울시

민노총 계열 시위대의 불법 집회로 인해 상당수의 경찰이 부상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민노총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상습적으로 불법집회를 일삼는 민노총에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맹우 의원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민노총 불법 집회는 총 129회 발생했고 같은 기간 동안에 450여명의 경찰 부상 피해가 발생했다.

그 중 45%에 달하는 205명의 부상자는 민노총과 해당 계열 시위대가 주도한 집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맹우 의원은 "요즘처럼 집회의 자유가 무한대로 보장되는 시점에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서울시가 이런 민노총에 노동단체 지원사안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이라며 "올해는 그것도 모자라 20억원으로 예산을 늘렸다"고 꼬집었다.

박맹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5년 민노총 지원에 예산 15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민노총은 해당 연도에 서울시에 예산 요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요구하지 않은 금액을 서울시가 '알아서' 지원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한두차례도 아니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불법집회를 상습적으로 일으키는 단체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남아돌아가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시가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넣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맹우 의원은 "시와 의회가 각각 따로 분리돼 있느냐? 시장이 편성도 안한 예산을 의회가 추가로 넣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원순 시장은 "노동 조례에 따라 지급했으며, 우리만 지급한 게 아니라 부산과 인천 등 기타 지자체도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노총 등 단체에 계속 예산을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박원순 시장은 "민노총의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자들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시 예산 지원은 필요하다)"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국정원 등이 일부 보수 단체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과는 다르다"며 당위성을 주장했다. 공식적인 예산 절차에 따라 지원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노총이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 책정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공개돼야 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박맹우 의원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은 민노총에 얻어맞을 동안, 서울시는 민노총에 돈을 퍼주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며 "예산 지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