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재벌 개혁…청문회서 말하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홍종학 전 의원이 내정되자, 재벌개혁 작업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정부 출범후 중기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며 혁신성장의 핵심 축으로 부각됐지만, 홍 후보자 내정후 오히려 대기업정책에 관심이 쏠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강성 재벌개혁론자인 홍 후보자의 그간 행보를 볼때 중기·벤처기업 지원방안으로 대기업이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홍 후보자는 경실련 등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해오다 19대 총선 비례대표로 의정활동에 임했다. 경실련 활동 당시 재벌개혁위원장과 경제정의연구소장을 맡으로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을 주장해 왔으며, 국회 입성 후에는 대기업 면세점을 겨냥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통과시킨바 있다.

현재 면세점업계 불황을 감안해 사업권 기간을 10년으로 원상 복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홍 후보자의 입김에 따라 법안 통과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홍 후보자는 중소 맥주업체가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주세법을 개정하며 주목을 받은바 있다. 이로인해 중소·벤처기업 지원방안으로 대기업 시장진입을 위한 개선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문회를 준비중인 홍 후보자는 재벌개혁과 관련 “인사청문회에서 말씀 드리겠다”며 말을 아껴, 향후 입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IMF‧WB 연차총회차 美 워싱턴 방문 당시,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성장론을 역설하며 “대기업도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다. 앞으로 대기업에 기운을 주는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겠다”는 정책기조를 밝힌바 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재벌개혁을 외쳐온 인물이 내정되며, 경제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한 경제학자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명분으로, 역으로 대기업을 위축시키는 정책추진은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재벌개혁의 근본적 취지를 되돌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 후보자 내정에 대해 야당은 정부의 '보은‧코드인사'라는 지적과 함께, 청와대의 핵심보직이 시민단체·운동권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편향인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당시 홍 후보자의 장녀가 8억 6천만원 가액의 서울 중구 충무로5가에 있는 건물 일부를 증여받았다는 점이 드러나, 부(富)의 대물림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야당의 맹공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달초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불패’ 관행이 이어질지도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