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싱 부채질하는 서울시…또 '평양 타령'

#. 지난달 3일 찾은 ‘도시 건축 비엔날레 전시실’(서울시 주최). 김정은이 핵(核) 과학자를 위해 배급한 은하과학자·미래과학자 거주 아파트를 대한민국 수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엿볼 수 있었다. 모델하우스 거실에는 TV·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과 소파가 놓였고 선반에는 샴푸, 치약 등 생활용품이 진열됐다. 이를 본 대학생 조 모 씨는 “연일 미사일로 우리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북한을 왜 미화하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 ‘서울·평양 시장에게 쓰는 편지전’이 개최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지하에서 6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한창 행사가 진행 중인 지난달 15일에도 북한은 일본 영공을 넘어 태평양을 향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이후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에는 ‘비판 댓글’이 물결을 이뤘다. “어떻게 이런 기획을 할 수 있나”, “가짜뉴스인줄 알았는데 진짜네” 등 박원순 시장의 안일한 안보관을 질타하는 지적이 주류였다.

서울시가 ‘평양 타령’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북한이 최근 태평양에서 수소탄 시험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국으로 재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엄중한 ‘안보 국면’에서도 서울시가 대화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종로구 삼청로)에서 심포지엄 ‘평양 다시보기’를 개최한다. 박원순 시장은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상호 우호적인 정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도시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을 계기로 상호 교류와 협력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시는 ‘평양 다시보기’ 심포지엄 뿐만 아니라 ‘북한 영화제’도 함께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최근 잇따라 추진한 북한 관련 행사를 두고 “평양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수그러들기도 전에 다시 한번 화약고에 불을 붙이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논란과 관련한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음에도 박원순 시장의 대화론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또 다시 북한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안보 전문가들은 답답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27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북한의 핵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중에는 대화와 교류협력, 제재, 선제공격 등이 있다”면서 “지난 20년간 대화와 교류를 해왔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평양전은 북핵(北核) 문제에서 중요한 한·미·일 공조관계에서 대한민국을 ‘왕따’시키려고 부채질하는 백해무익한 정책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대성 전 소장은 “전문가들은 동맹국을 비롯해 강력한 압박 공조체제를 구축해도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제는 군사적 옵션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현재 대화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대화를 하자는 주장은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북한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네바 합의(1994년)에 동의하고도 곧바로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9·19 공동성명(2005년)에 합의한 후에도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다. 북한과의 ‘대화’에는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까지도 북한은 이를 멈추지 않고 있어 ‘대화 무용론’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은 “그동안 대화가 안 돼서 북한의 핵무기가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렇게 대화를 했는데 소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가 안 돼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핵개발을 해서 대화가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이 핵무기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의 ‘평양전’ 행사는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도 대화론보다는 강경론을 원하는 모습이다.

세계일보 의뢰를 받아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달 29,30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북 압박 정책을 써야 한다는 의견이 40.9%, 압박 정책을 펴되 인도적 지원은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은 22.9%로 집계됐다.

무려 63.8%가 차기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29.2%에 그쳤다.

하지만 서울시는 국민들의 불편한 시선은 뒤로 한 채 행사를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 ‘평양 타령’ 논란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