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방송장악' 규탄…국감 보이콧 강행

자유한국당이 27일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 강력규탄'을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MBC 방문진 이사 2명을 선임한 데 대한 반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보이콧 할 명분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오늘 국감을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공기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을 지키기위한 정의로운 투쟁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가 MBC 방문진 이사 2명 교체했는데, 이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 시나리오대로 되는 것"이라며 "다음 순서는 MBC 사장이고 그 다음은 KBS 사장 교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의총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영방송 장악 실태와 관련해 경과 보고를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방송법 발의로 정부의 언론 장악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자당이 추천한 방문진 이사 2명에 대해 민노총 산하 언론노동조합이 외부 압박을 가한 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를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정황이 포착된다고 지적한다. 정 원내대표는 방통위의 보궐인사 강행과 기존 이사들에 대한 민노총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국민적 작태"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일부 언론노조 회원들은 기존 이사 2명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거나 출석하는 교회를 찾아가 벽보를 붙여 항의하기도 했다. 주거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도 비슷한 시위를 벌였으며 한 이사의 사위에게도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국당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해 이날 오후 해임촉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내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오늘 중 방통위원장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경과보고를 받은 후 국회 정문 계단으로 이동해 집회형 행사를 이어갔다. 이들은 "공영방송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문재인 정부의 폭거를 표현한다"며 X자가 새겨진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방송장악 STOP! ▲정권의 언론탄압 국민과함께 규탄한다 ▲공영방송 장악음모 즉각 중단하라 ▲언론자유 말살시도 국민에게 사과하라 등의 피켓을 들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퇴 압박은 인권 유린 민주주의 유린이다. 국민 앞에 참회하라" "날치기 인선 강행 즉각 철회하라"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즉각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을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방문진 이사는 한국당의 비례대표가 아니다. 무슨 명분으로 국감을 무산시키나"라고 말했다.

이어 "방문진 이사 추천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이고 민주당도 여당 몫의 추천권을 내려놨다"면서 "한국당은 언론적폐 지키기가 민생이나 안보보다 더 중요한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당의 불참으로 대부분의 국감은 파행을 맞거나 반쪽 국감으로 이어졌다. 한국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일부 위원회에선 위원장 대행권한 자격으로 여당 간사가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 중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