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반공투쟁이 시급한 이유

충호안보연합 '제4회 안보·통일 대토론 한마당'
주제발표 ❷

반공과 자유민주의 시장경제

김 용 삼  (前) 월간조선 편집장

반공(反共· Anti-communism)의 사전적 정의는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이데올로기로서의 반공주의는 칼 마르크스(Karl Marx)와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가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통해 ‘과학적 공산주의’를 주창한 그 순간부터 비판이론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1907년 10월 러시아에서 일어난 볼셰비키 혁명의 여파로 공산주의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공주의도 성장해 왔다. 1848년 공산당 선언을 통해 공산주의가 등장한 서구에서는 다양한 학파들이 공산주의를 비판해 왔다.
먼저 자본주의 이론가들은 인위적인 공산주의적 통제경제가 자본주의 체제에 비해 취약성이 강하고, 공황이 발생했을 때 시장에 의한 자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주장했다. 파시즘은 공산주의가 강조하는 세계혁명과 계급혁명을 부정하고 계급보다 민족을 중심에 놓는 민족지상주의를 주장하여 대표적인 반공사상으로 등장했다.
기독교 진영도 공산주의의 무신론·유물론·과학만능주의에 반대하여 반공 입장에 서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반공주의는 공산주의를 이론적 틀에서 비판하기보다는 ‘비(非)미국적 사상(Un-Americanism)’으로 연결되어 1950년대 매카시즘(McCarthyism)으로 표출됐다.

반공은 왜 필요한가?

그렇다면 반공은 이 시대에 왜 꼭 필요한 이데올로기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산주의의 존재 이유는 자신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 혁명을 일으켜 현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공산혁명이란 한 마디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스럽게, 무자비하게, 비타협적으로 권력을 탈취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산당을 조직하고, 당의 주위에 대중을 끌어들인 다음, 결정적 시기를 택해 상대를 파괴하는 일에 나선다.
상대를 파괴하기 위해 협박·공갈·납치·살인 기타 무자비한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적과 그 동조자들의 투지를 꺾거나 약화시켜 공산주의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한 걸음 나아가 공산주의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강요한다. 이것이 공산당이 즐겨 사용하는 테러 전술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하여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의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지배계급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전율케 하라!”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는 폭력이 필수이고, 폭력이 행사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피가 흐른다.
공산주의는 필연적으로 ‘폭력’과 ‘피’의 제단 위에 서 있는 파괴적 이데올로기다.
레닌은 자신의 저서 『국가와 혁명』에서 ‘부르주아 국가는 폭력 없이는 혁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공산주의가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그들의 독재를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최고 원칙으로 하는 한 폭력혁명 노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의 권력 획득은 폭력에 의한 부르주아 권력의 타도이며,
자본주의적 국가기구(부르주아·군벌·경찰·관료제도·재판·의회 등)의 파괴”라고 자신들의 폭력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마르크스 레닌의 충실한 신봉자이며 실천론자인 스탈린도 자신의 저서 『레닌주의의 기본에 대하여』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폭력혁명 과정에서 창조되는 것이며, 그것은 폭력에 입각한 혁명적 권력”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공산주의의 본질은 체계적인 속임수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철저한 속임수를 전략 전술의 핵심 논리로 내세운다. 이기려면 상대방을 속여야 한다.
대중을 공산당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고, 거짓말을 해야 하니까 자신들의 주장을 이중적 구조로 숨겨놓는다. 따라서 공산주의의 본질은 계획적이고 의도된 속임수 체계이고, 체계적 속임수다.
저들은 자신들의 궁극적 목표인 정권 장악을 위해 거친 폭력과 함께 선전·선동을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 “잉크는 독가스요, 펜은 기관총”이다. 폭력과 파괴, 선전·선동의 공산주의 작동원리가 해방 공간에서 적나라하게 자행된 것이 바로 대구 10월 폭동이요, 제주 4·3 폭동이며, 14연대 반란사건이었다.

1945년부터 힘겹게 진행된 대한민국 건국 및 국가건설의 세계사적인 키워드는 공산주의에 대한 승리, 즉 반공투쟁의 살아 있는 역사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중국과 몽골, 인도차이나 반도를 휩쓸며 질풍노도처럼 밀려오는 공산주의의 거센 공격을 이승만은 경찰과 군대를 강화하여 온몸으로 막아냈다.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을 붉게 물들인 공산주의의 기세등등한 진격을 휴전선에서 막아냄으로써 세계사에서 공산주의에 대해 통렬한 승리를 기록한 경이와 기적의 존재가 됐다.
오늘날 좌파들과 공산주의 신봉자들이 ‘반공’이란 말만 나오면 집단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는 이유를 냉정하게 분석하면, 해방 후부터 건국 초기의 혼란기에 한반도 전체를 손쉽게 공산화할 수 있었는데, 고집쟁이 영감(이승만)의 강력한 반공주의 때문에 실패했다는 자책감·자괴감의 발로 아닌가.
이미 1923년 3월에 ｢공산당의 당 부당(當不當)｣이란 논문을 통해 세계의 지성인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유토피아적 환상에 빠져 헤매고 있을 때 공산주의의 핵심 본질을 통렬하게 비판한 선각자가 이승만이다. 이승만은 공산주의의 악마적 논리를 꿰뚫어 본 석학으로서, 그들의 머리 위에 올라앉아서 공산주의자들의 수를 읽고 그에 대한 대처법까지를 처방전으로 내놓는 존재였다.
공산주의와의 싸움에 있어서는 당대 최고의 이론적 기반과 승리의 비법을 보유한 이승만이기에 반공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의 때가 묻은 경찰과 군인·관료들까지 총동원하고, 유엔을 움직이고, 적당히 휴전으로 미봉하고 떠나려는 미국의 뒷다리를 붙잡고 늘어져 공산군의 남침을 원천 봉쇄하는 한미동맹의 원대한 포석을 놓는 데 성공한다.
그 대가로 이승만이 미국에 제공한 것은 “우리는 휴전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종이 한 장이었다.

물론 해방 정국에서 자유민주주의로 남북이 하나 된 통일국가가 건국되는 것이 한민족의 열망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시의 세계 정세는 냉전이 이제 막 시작되어 지구가 공산권 블록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블록으로 쪼개지면서 대결구도가 한층 더 선명하고 살벌해졌다. 이 와중에 발언권조차 없는 약소민족의 통일국가 건설 열망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거의 0퍼센트에 가까운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이승만의 건국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만들기는 박정희 시절 겨우 그 산업화의 기틀을 완성하는 단계에 이른다. 좌파 연구자들은 건국 직후 국가건설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조차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행했어야 하는데 이승만과 박정희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두 사람이야말로 민족반역자, 친일파, 민주주의를 말살한 독재자라고 입에 담지 못할 민망한 용어까지 동원하여 모욕을 가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핵심 본질을 파괴하겠다는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공격이나 다름없다.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알렉산더 솔제니친은 좌파들의 비현실적이며 무지몽매한 주의·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점잖은 말로 반박한다.
“세계에서 전체주의와 대치하여 방어의 제1선에 있는 어느 나라가 완전한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은, 미국은 할 수 있단 말인가? 세계의 민주국가들 예컨대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를 통합하더라도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건국과 같은 혼란기에는 아무리 ‘부당한 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을 비난할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이 마키아벨리다. 마키아벨리는 건국의 시기에는 여우와 사자의 기질을 겸비한 교활하면서도 잔인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승만의 건국에서 시작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만들기가 그 뼈대를 완성한 시기는 박정희 시대다. 민주주의 이론의 대가인 로버트 달을 비롯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1인당 국민소득 4,000~7,000달러 정도의 물적 기반, 잘 교육된 탄탄한 중산층, 그리고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 4,000~7,000달러에 이른 시기는 전두환 정권 말기에서 노태우 정부 시기였다. 바로 이 시기에 이 나라가 민주주의 시대로 이행한 것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 전까지, 특히 건국 초기는 공산세력과 국가의 존망을 놓고 생존을 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극한의 시기였다. 아직 국가로서의 기초가 취약한 최악의 혼란기에 국가 전복을 획책하는 공산주의자들과의 투쟁을 위해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다. 이 와중에, 즉 신생 국가가 망하든 말든 일제 출신 군인과 경찰관을 당연히 척결했어야 마땅하다는 좌파들의 철부지 주장은 치안과 안보를 총체적으로 취약하게 만듦으로써 남한이 공산화 되건 말건 상관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소지가 없지 않다.
이런 엉터리 주장을 백주에, 그것도 중인환시리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부끄러움조차 못 느끼면서 자학적으로 외쳐대는 백면서생적 학자와 지식인, 운동권과 정치 지도자들이 득실대도 누가 뭐라는 사람 하나 없는 것이 이 나라의 서글픈 현실이다.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는 공산혁명을 추진하려는 공산주의자들과의 투쟁의 역사였다.
그것은 곧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숭고한 투쟁이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성공 모범국에 올랐고, 북한은 ‘악의 축’ 최악의 불량배 국가로 전락했다.

대한민국은 현재 내전 진행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세력과 이를 수호하려는 세력 간에 느슨한 형태의 내전이 진행 중이다. 두 세력 간의 내전은 1980년대 후반 반공적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사상을 가진 혁명세력이 급성장하면서 국민들의 사상적 합의(idelogical consensus)가 와해되면서 비롯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혁명을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 :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이라고 주장했다. NLPDR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사회주의화, 그리고 사회주의적 남북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이다. 그것을 추진하는 세력은 공산주의 세력이었다.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 세력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사회 각 분야의 지도부에 대거 진출하여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촛불세력은 처음에는 박근혜를 강제 사퇴 시킨 후 비상시국대책회의라는 초헌법적 기구를 구성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하려고 했다.
이 와중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애국세력이 태극기를 들고 반체제 세력의 촛불집회에 대항하는 맞불집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되자 촛불세력은 박근혜를 탄핵시킨 다음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켜 체제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체제를 뒤집고 공산 전체주의로의 변혁을 추구하려는 세력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가? 양동안 교수는 반체제 세력의 혁명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 응급대책

1) 각 시기별로 당면한 각종 정치일정에서 무조건 단합하여 통일된 선택과 행동을 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세력을 공격하는 세력은 진보세력이나 민주화 세력이 아니라 반체제 세력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대한민국 공산화라는 사실을 널리 알린다.
3) 반체제 세력이 유포시킨 좌익적 사고, 정치·사회적 용어의 틀을 깬다.
4) 애국성향의 대학생·교사·노동자·언론인·문예인·공무원·변호사·의사 등의 단체를 만들어 우익-애국세력을 조직화한다.
5) 개혁의지와 도덕성을 갖춘 우익-애국 활동가들과 사상운동 단체들이 독자적인 정당을 만든다.
6) 각 부문에 구축된 좌익 반체제 세력의 헤게모니를 탈취한다.

◇ 중기대책

1) 안보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내부의 적의 공격으로부터 체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제도들을 도입한다.
2) 자유민주주의 제도들을 올바로 운영한다.
의회정치·자유주의·민주주의로 구성된 자유민주주의 체제 간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한다.
3) 정치인과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이론교육을 실시한다.

◇ 장기대책

1)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는 반체제 세력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부정부패와 비효율 요소들을 청소하는 개혁을 극적·지속적으로 전개한다.
2)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 자본투자를 방해하는 각종 법규와 사회적 장애들을 제거한다.
3)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해소한다.
4) 진실하고 깊이 있는 사상논쟁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