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기권 후 10년 만…野 "북한 위한 굴욕외교" 맹비난
  • 유엔총회 제1위원회의 대북규탄 결의안 표결 결과. ⓒ유엔-미국의 소리 관련보도 화면캡쳐.
    ▲ 유엔총회 제1위원회의 대북규탄 결의안 표결 결과. ⓒ유엔-미국의 소리 관련보도 화면캡쳐.


    유엔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다. 그런데 한국이 ‘기권표’를 던졌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공식 논평을 내놓고 "이건 북한을 위한 굴종외교 아니냐"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유엔 군축위원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3건의 결의를 채택, 북한의 우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결의에 찬성하며 북한 측의 자제를 촉구했다”고 28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제72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모하메드 후세인 바르 알루룸’ 유엔 주재 이라크 대사는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비롯해 모든 핵무기를 비난하는 결의 ‘L35호’가 찬성 144표, 반대 4표, 기권 27표로 채택됐다고 밝혔다”면서 “이 결의에 반대한 나라는 북한, 중국, 러시아, 시리아이고, 한국은 인도, 이란, 브라질, 이집트,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과 함께 기권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대로라면, 한국은 2007년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포기한 이래 10년 만에 북한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이 북한 관련 유엔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노무현 정부처럼 북한 문제를 외면하려는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전 세계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는 ‘L35호’ 결의는 일본이 대표 발의하고 미국 등 40여 개국이 참여했으며,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L35호’ 결의에는 북한이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핵실험을 실시하고, 개발 중인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핵확산 금지조약(NPT)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에도 유례가 없이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북한이 하루 속히 포괄적 핵실험 금조약에 서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날 결의 표결을 하기 전 리인일 北외무성 대표는 ‘일본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해당 결의안을 상정했다’고 주장하면서 ‘L35호’ 결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이날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는 ‘L35호’ 결의안 외에도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L19호’와 ‘L42호’ 결의안도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됐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L19호’ 결의안은 북한이 2005년 6자 회담에서 약속한 것처럼 모든 핵무기와 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L42호’ 결의안은 2016년 1월과 2017년 9월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비난하며,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그러나 한국 정부가 ‘L19호’와 ‘L42호’ 결의안에 대해서도 ‘기권’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처럼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핵실험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 채택 투표에서 한국이 기권표를 던졌다는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서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깨뜨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는 북한을 위한, 굴욕적인 외교”라고 비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문재인 정부는 무슨 생각이냐”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무조건적인 대북 퍼주기와 양보를 일삼더니, 이제는 아무런 대책 없이 북한에 주도권을 빼앗기며 끌려 다니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북)조치가 이런 거였냐”며 “문재인 정부는 유엔의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에 기권한 배경에 대해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북한을 위한 굴욕적인 외교로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같은 날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유엔 총회 제1위원회의 대북규탄 결의안 기권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