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감 전면 보이콧… 트럼프 방한, 한·중 정상회담도 풀어야할 숙제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이진성 재판관을 임명하며 한 고비를 넘겼지만, 현안이 여전히 산적한 상태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이틀 남은 국정감사에 보이콧을 예고하고 있어, 협치를 이끌어야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쉽지 않은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최근 그간의 인사공백을 메꾸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18일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인선한 데 이어 지난 27일에는 국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김이수 헌법재판관 대신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난 23일에는 박성진 후보자 낙마 이후로 공석이었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민주당 홍종학 전 의원을 지명했다.

    동시에 청와대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한·일 정상통화를 했고, 27일에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접견했다. 지난 25일에는 4강 대사 신임장을 수여, 외교 진용을 완성하는 모습도 보였다. 조심스럽게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유엔 군축위원회가 북한 핵 실험을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기권표를 던진 것이 전해지면서 또한번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헤쳐가야할 길은 험난해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 문제로 인해 여권과 감정이 크게 틀어진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 옛 여권 추천 몫이었던 유의선·김원배 이사 사퇴에 따른 보궐 인사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여야가 바뀌면 여당 몫은 바뀐 여당 몫이 된다"며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후임 인사는 방문진 이사회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25일 전체회의를 소집하려던 회의를 미루자 고영주 이사장의 태도가 달라져 우리의 뜻을 잘못 읽고 있다고 느껴 원래대로 가는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해)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고 언급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29일 오후 방송장악 음모 저지 특별대책회의를 개최, 문재인 정부의 독선적 행태를 꼬집는다는 계획이다. 이후 오는 30일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대여투쟁의 전열을 정비, 국정감사 보이콧을 계속키로 한 상태다. 문 대통령의 인사 문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외교문제 역시 문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난점을 안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아베 총리의 연임이 결정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4강의 정책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미국·중국과 외교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 공산당 총서기에 연임되자 축전을 통해 "본인은 가까운 시일 내에 주석님과 다시 만나 수교 25주년을 맞이한 한중 관계를 다방면에서 심화시키고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며,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중 정상회담을 요청한 셈으로, 향후 물밑접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와 별도로 오는 7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국빈으로 대접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을 방문하면서 우리나라에서만 국회 연설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