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대 입학금' 폐지 초읽기 돌입

교육당국이 문재인 정부 공약인 사립대 입학금 폐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일 사립대입학금제도개선협의회(협의회)를 구성, 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과 사립대 입학금 폐지 논의에 들어갔다.

'사립대 입학금 폐지'는 학부모·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하지만 지난 20일 사총협이 입학금 폐지 조건으로 '등록금 1.5% 인상' 카드를 내걸자 교육당국은 거부했고 합의가 결렬됐다.

이승훈 사총협 회장은 지난 26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입학금을 폐지하면 등록금이 3.5% 내려가는 효과가 있으니 등록금을 1.5%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 해명했다.

이에 교육당국은 학생 대표 3명, 사총협 대표 3명을 포함한 정부·대학·학생 간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내달 2일 1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사립대학들은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 손실 분을 메우기 위해 등록금 인상, 교내장학금 감축, 정부 지원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육당국은 등록금 인상·교내장학금 감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사립대 80곳을 대상으로 입학금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입학금이 입학 절차에 들어간 비용은 14.6%에 불과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20% 정도의 입학금은 인정하되 나머지 80%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사립대 측에 제시했다. 반면 사립대는 실소요 비용을 40%까지 인정해달라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는 입학금 지출내역 및 산정기준 등을 공개·심의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동시 추진할 계획이어서 사립대에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