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칼 뽑은 공정위…"아직 갈 길 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5대 그룹을 대상으로 대기공익재단과 지주회사 수익구조 등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5대그룹 경영진과의 회담에서 "기업들의 변화 의지와 노력이 실질적 평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국민들은 의심하고 불편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기업들은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진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기업들과의 회동 당시 한국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있고, 골든 타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변화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보여준 4개월여 동안의 성과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자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김 위원장은 기업들의 자발적 개혁 데드라인을 12월 말로 못박아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이때가 1차 데드라인이며, 12월 중순부터 공정위 직원들의 신규채용 작업이 마무리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나름의 속사정을 털어놨다.

'기업집단국' 신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을 조사하고 제재하기 위한 목적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사건처리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유의미한 자료로 DB화 하여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에 대해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지 점검하고, 직권 조사를 통한 제재 및 의결권 제한 등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주회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은 물론 브랜드, 컨설팅, 임대 등이 지주회사 도입 취지에 맞는지 그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공익재단 전수조사를 통해 각 그룹 공익재단이 규정의 준수 여부를 떠나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그는 "각 주무부처가 최소한의 규정위반 여부로만 체크해 왔던 것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겠다"며 "공정위는 선언적 기준을 갖고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정확한 실태파악 이후에 문제점의 원인을 정확히 지적하고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공익재단 전수조사는 기업집단국 내 5개과가 담당하며, 11월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최종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필요하면 제도개선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다"면서 "공익재단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개혁 방향성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기업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딱딱한 기준으로 마치 칼춤을 추듯이 접근하는 기업개혁을 할 생각은 없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하도록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비공개로 이뤄진 기업인들과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

그는 최근 지주회사로 전환한 롯데에 관해 묻는 질문에 "롯데그룹과 관련해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롯데가 많은 고민을 하고있고 진행하는 부분 관련, 공정위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황각규 사장이 말했다"고 짤막한 답변만 내놨다.

이날 회동에는 ▲삼성 이상훈 사장, ▲현대차 정진행 사장, ▲SK 박정호 사장 ▲LG 하현회 사장, 롯데 황각규 사장이 자리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