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 손에 맡겨진 연금公…김성주 내정

이젠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만 남았다. 국민 노후자금 600조원을 책임질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새 수장 얘기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는 지난해 12월 말 문형표 전 이사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1년 가까이 공석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박능후 장관은 지난 1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새 이사장으로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대통령의 선임뿐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거치지 않는다. 그런만큼 김 전 의원이 사실상 국민연금공단 새 이사장으로 결정된 셈이다. 공식 임명은 다음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개모집에 지원한 후보 가운데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3~5배수로 추천하고, 복지부 장관이 1명을 추려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8월25일부터 이사장 후보 공모 작업을 진행한 후 지난 9월18일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김성주 전 의원 등 3명의 숏리스트를 확정해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한 바 있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된 김 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있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선 전문위원단장을 맡아 자문위원을 보완하는 전문위원들을 이끌었다.

 

하지만 전문성에 있어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백조가 넘는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전문성도 없는 민주당 의원이었던 김 의원이 내정됐다"며 "대선 승리를 공직 전리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인사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역대 정부들이 자기 사람을 공기업에 심는 인사를 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만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임명했다"며 "그런데 문 정부는 전문가도 아닌 캠프 출신 인사를 막중한 자리에 지명했다"고 힐난했다.

 

주 권한대행은 또 "이것이야말로 공공기관 취업 비리보다 더한 비리 아니겠느냐"며 "연금 분야에 전문성 없는 여당 출신 전직 의원 발탁은 낙하산이 아니고 취업 청탁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국민연금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은 지난 7월 새 이사장이 갖춰야 할 5대 자격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5대 자격 기준은 △국민연금 무(無)경력자 반대 △국민연금 신뢰회복과 제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기금운용의 민주성, 투명성, 공공성을 견지할 수 있는 인사 △부당한 지배 개입을 차단하고,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공단운영이 가능한 인사 △노동기본권 및 노사자치주의를 신념으로 공단 구성원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