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중량 제한 해제·전략자산 배치는 得…무기 구매·방위비 분담금·FTA 개정 신속 추진은 失
  •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한에 대한 공식 환영식 모습.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걷고 있다. ⓒ청와대 제공
    ▲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한에 대한 공식 환영식 모습.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걷고 있다. ⓒ청와대 제공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철저히 '경제'를 중심으로 3차 한·미 정상회담에 임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은 안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확답'을 얻은 반면, 방위비 분담 등 지출에서는 다소 손해를 봤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차례로 개최했다. 북핵 문제, FTA 등 당면 현안 관련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에 집중했다. 확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무기를 한국 측에서 구입하시기로 한데 감사드린다"며 "교역문제도 우리가 중요하게 대화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무역적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 한국 측에서 이 부분을 배려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안보에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확대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의 단결과 공조를 잘 이끌어주고 계신데 대해서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한국민들에게 보다 그런 안심을 주시고, 한반도 전체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만들어주실 것을 국민들은 다함께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처음부터 달랐던 양국의 다른 관심사는 곧 협상결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는 수십억에 달하는 장비를 주문한 것으로 이야기가 됐고 일부 승인된 부분도 있다"며 "미국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이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속에서 함께 번영한 파트너이자 친구"라며 "우리가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FTA와 관련 "현재의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며 "양국이 경제 관계 재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회동 직후 기자회견에서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거듭 확인했고, 양국 정상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의 자체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우리 양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데 최종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양국이 강조한 서로 다른 부분에서 분명한 손익계산서가 도출된 셈이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확실한 답변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더불어 군사정찰자산 획득·개발을 위한 협의를 즉시 개시키로 한 것은 성과로 평가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FTA, 무기구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우리 정부에 답을 끌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한·미가 앞으로도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써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의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해 관련 당국으로 하여금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했다"고 선언했다.

    이는 앞서 일본과 미국이 만났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일본을 방문해 아베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무역 문제와 무기 구매 관련 내용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측 정부가 원하는 바를 실제로 이루는 것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첨단 전략 자산의 경우, 무기를 구입할수도있고 같이 개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 문제는 기술적 측면부터 여러가지를 함께 검토해나가면서 논의해나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한미 FTA 폐기 관련 단어는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한국의 경우 국내 절차가 필요해 마무리하는대로 신속히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