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朴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업그레이드' 이뤘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방산·인프라, 북핵문제 해결서 협력키로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1.09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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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임재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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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인도네시아와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12월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협력 관계에 대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 해야한다"고 말한지 3년 만에 아세안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관계 증진에 성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한 공동비전성명을 통해 "양 정상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한 혜택이 양자적 차원을 넘어 지역·전세계의 평화, 안정 및 번영의 유지에 더욱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동비전성명에서 양 정상은 "방산 분야 협력이 상호 신뢰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표상임을 재확인했다"며 "역량 강화, 연구·개발 및 공동생산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방산 협력을 지속·증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2022년까지 양국 교역액이 300억 불 규모로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양 정상은 교통분야 MOU, 산업 협력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며 진행중인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 "양 정상은 UN, APEC, ASEAN+3, EAS, ARF, G20, MIKTA 등 지역․국제무대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로 하였음을 재확인하였다"라고 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민주주의 신장, 지속 가능한 발전 등 전략적 목표에 따라 발전해왔다는 평가에 기인한 것이다. 청와대 측은 "양 정상은 한 차원 높은 공조를 지향하자는 인도네시아 측 제안에 따라 양국 관계를 격상키로 한 것"이라며 "평화유지, 사이버범죄, 기후변화, 해양․환경, 개발협력 등 범세계적 현안에 대해 협력을 심화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긴밀한 소통 관계를 이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5월, 인도네시아와 정상회담 직후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이고, 아세안에서 우리의 핵심 협력 파트너"라며 "특히 올해는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지 1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를 보다 내실화하면서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을 경제 분야를 넘어 인적·문화적 교류, 국방·방산 분야 등으로 확대시켜서 양국 간 보다 포괄적 파트너십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언급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말한 '새로운 산업에서의 협력 강화' 역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방산수출대상국이자 경제협력에서 잠재력이 높은 나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오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믹타(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5개국으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를 일컫는 말)의 제5대 의장국을 수임 예정이다. 경제 무역에서는 아세안자유무역협정에 따라 2018년부터 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전환될 계획이다.

아울러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도 협력키로 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를 위해 제재와 대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 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밤, 보고르 궁에서 열릴 조코 위도도 대통령 주최 국빈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만찬에는 양국 주요 인사 약 7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 임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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