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장하는 '인도·퍼시픽' 외교라인 편입 않겠다는 입장…하루만에 공조 엇박자 나나

  • ▲ 청와대가 9일 오후 지난 한·미 공동언론발표문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 라인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같은 날 인도네시아 동포 간담회 모습. ⓒ청와대 제공
    ▲ 청와대가 9일 오후 지난 한·미 공동언론발표문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 라인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같은 날 인도네시아 동포 간담회 모습.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9일 오후 "최근 미국이 새로 제시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개념이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전략적 개념인지에 관해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일본이 구축하려는 라인에 편입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지만, 굳건한 한·미 공조를 언급하며 작성했던 '한·미 공동언론발표문'의 의미가 하루만에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청와대는 이날 기자들에 보낸 메시지에서 "앞으로 미국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한미간 긴밀히 협의하면서 가능한 협력방안들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며 "따라서 이번 발표문에서는 미국 측 설명으로만 명시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미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하였다"고 명시했다. 공동의 발표문이었기 때문에 청와대 측이 미국 측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9일 이런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인도·태평양 라인에) 편입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보좌관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 브리핑에서 "일본이 인도·퍼시픽(India-Pacific) 라인이라고 해 일본·호주·인도·미국을 연결하는 외교적 라인을 구축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대결구도가 아니고 이 부분의 전략적인 요충지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문 대통령이 한·미·일 3국의 군사동맹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동발표문에 한·미 공조를 강조했던 우리 정부의 입장이 하루만에 무색해진 게 아니냐는 비판도 뒤따른다. 방한 내내 한·미 공조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가 동남아에 가자마자 결이 달라졌다는 지적이다.

    한·미 공동언론발표문에는 트럼프 대통령만 주어로 언급된 내용이 10여 곳에 이른다. 이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이들을 방어하기 위해 핵과 재래식 전력 등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강조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성공적인 사드 체계 배치를 평가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