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꼬 없는 중국 빵이 좋아?

이번엔 '애치슨 라인'을 우리가 만들려나...

이죽 칼럼 | 최종편집 2017.11.12 05: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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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에 금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정상회담 직후부터 심상치 않은 ‘뒷담화’

李 竹 / 時事論評家

  ‘듣기 좋게 꾸며 말한 뒤, 뒤에서 하는 대화’··· 흔히 ‘뒷담화’라 일컫는다.
서로 간의 거래나 협상 또는 약속이나 협의 등을 마친 후에 상대편에게서 이 ‘뒷담화’가 나오면, 영 찜찜하고 기분이 더럽다. 왠지 손해 본 것 같기도 하고, 속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엊그제 이 나라와 양키나라 간에 정상회담이 있었다. 25년 만에 양키나라 ‘도’통령이 국빈(國賓) 방문을 마치고 떠났다. ‘북악(北岳) 산장’에서는 그 정상회담이 성공적 이었으며, 양키나라와의 동맹이 더욱 돈독해졌다는 자찬(自讚)이 드높았다. 그런데...

  채 하루 반나절이 지나지 않아 ‘뒷담화’가 돌기 시작했다고 일부 언론에서 입초사를 떨어댄다.

 

  “트럼프 대통령이 때로는 강력한 발언을 하지만, 그 역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목적...
실제로 어떤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
참으로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고 해야 하나.
  북녘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그간 양키나라 ‘도’통령은 계속 개뻥만 친 꼴이 되어버렸다. 누굴 위해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지 도통 이해하기 어렵다는 국민들이 많다.
혹여 북녘 세습독재자더러 참고라도 하라는 건 아닌지, 무지렁이 국민들이라도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 무슨 ‘특보’라는 분은 한술 더 떴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은 북한을 완전히 악마화 하는 것... 핵과 인권 문제를 동시에 내세워 북한을 더 고립시키는 것...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문제 타결에는 어려울 수 있다...”

  ‘도’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명연설까지는 그렇다 해도 “공감 한다”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단다. 하지만 역시 전문가인 ‘특보’께서는 안목이 남다르신 모냥이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북녘을 천사(天使)처럼 대접하면 핵문제 타결이 쉬워 질라나 보다.
  또한 그 전문가는 며칠 전 뛔국과의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에 대해서도 특별한 해석을 하셨다고 한다.
특히 ①‘사드’ 추가 배치 중단 ②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 불참 ③한·미·일 군사협력의 군사동맹 발전 불가 등 이른바 ‘3불(不)’ 또는 ‘3NO’ 논란과 관련, “제가 볼 때 3불 원칙은 상식적인 주장... 중국이 얘기하는 3개의 노(NO), 제가 볼 때는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단다.
  글쎄 이미 양키나라에서는 “한국이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불쾌한 입장을 밝혔다고 하던데...
  이번에도 ‘특보’ 자격이 아니라, ‘학자’로서의 견해 피력이었다고 우겨댈까?

  뭔 큰일을 치루고 나면, 이런저런 ‘뒷담화’가 따르는 건 어쩌면 당연할지 모른다

. 그렇다고 해도 ‘동맹’에 금가는 소리가 곧바로 들리는 건 좀 거시기하다. 모르긴 몰라도 곧 이어질 뛔국 ‘시(習)따거’와의 정상회담을 의식해서 그랬던 걸까? 막상 ‘시(習)따거’와의 회담에서 얻은 건 ‘앙꼬 없는 찐빵’ 같던데...

  이번 양키나라와의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첫 번째 항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악(北岳) 산장’에서는 양키나라가 제시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Indo-Pacific)’ 개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이 나라가 위의 ‘인도·태평양 라인’에 들어갈 맘이 없다며 미적거리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떴다.
  만약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나라와 양키나라 사이에 맺은 동맹의 문서적 표현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은 비전문가의 억지 논리에 불과할까? 그 조약 전문(前文)의 일부이다.

  “...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생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아울러서, ‘인도·태평양 라인’을 과거 6·25남침전쟁 전(前)의 ‘애치슨 라인’과 연관시키는 건 주제 넘는 과도한 발상일까? 그때는 양키나라가 이 나라를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시켰다면, 이제는 이 나라가 스스로 양키나라의 방위선에서 이탈하려는 건 아닌지...
  물론 북녘 세습독재자의 위험천만한 핵 장난질이 없다면야 폼 나게 ‘자주’(自主)도 외치면서 그럭저럭 넘어갈 만도 할 테지만 말이다.

  며칠 전 양키나라 아무개 언론의 사설(社說)이 그저 근거를 상실한 쓸데없는 모함(謀陷)·비방(誹謗)·왜곡(歪曲)이기만을 무지렁이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이 나라의 존망이 걸렸다는 건 알기에...

  “최근 문 대통령의 행동은 그가 믿을 수 없는(unreliable) 친구란 점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더 넓은 지역에서 미국 정책에 반대하고 있으며 미사일 방어(MD)에 대한
중국의 압력에 굴복했다...”
<이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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