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규탄결의안' 채택…文정부 "환영"

EU·日 작성, 61개 공동 제안국 표결 없이 채택…北, 中, 쿠바, 이란 반발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1.15 10: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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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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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새로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당국에 의한 주민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현재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EU와 일본이 공동 작성하고 61개 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새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 전체회의에서 표결 없이 통과됐다고 한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안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2005년 이후 13년째이며, 표결 없이 합의로 처리된 것은 2012년과 2013년, 2016년에 이어 네 번째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새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주민의 절반 이상이 식량·의료 부족을 겪고 있고, 4분의 1 이상은 만성적인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과 함께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의 생활 향상보다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전용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새 북한인권결의안은 또한 미국인 대학생 故오토 웜비어 씨의 불법 구금과 송환 뒤 사망 문제를 언급하면서 “북한이 자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고문, 즉결처형, 불법 구금, 납치 등의 인권유린을 저지르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북한이 국가적 차원에서 외국인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을 부인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새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에 강제구금된 외국인들에 대한 모국 정부의 영사 접견을 보장하고, 북한 내 인권유린의 책임 규명 및 처벌을 위해 독립 전문가 그룹 활동의 후속 조치를 환영하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 책임자를 세우기 위한 특별 법정 설립도 검토할 것을 명시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이날 유엔 총회 결의안 채택에 앞서 EU 의장국인 에스토니아 대표는 “북한에서 국제사회의 원칙을 거스르는, 심각한 인권 유린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지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문제 때문에 간과되고 있다”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유엔 주재 에스토니아 대표는 이어 “북한에서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와 북한인권조사특별위원회(COI)가 제시한 권고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탈북자 강제북송, 해외파견 근로자 착취 등의 사례를 들었다고 한다.

유엔 주재 일본 대표 또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앞서 “북한 주민의 절반 이상이 식량, 의료 서비스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고, 열악한 식수·위생시설·보건 체계 때문에 삶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북한 당국은 국민 복지 대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돈을 쓰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인권유린”이라고 김정은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 28일(현지시간) 유엔 군축위원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문 채택 당시 기권한 뒤 일어난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15일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는 소식이 나온 직후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놨다.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는 유엔 총회가 이번 결의에서 남북이산가족 상봉중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억류자에 대한 영사접견 등 기본적인 인권보호와 생사확인, 가족과의 연락 허용을 촉구한 점에 주목한다”며 이번 결의안 채택을 높이 평가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어 “이번  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에 있어,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유엔 인권 매카니즘과의 협력을 지속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유엔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반대한 나라들도 나왔다. 예상대로 북한과 중국, 쿠바, 이란 등이었다.

지성남 유엔 주재 北대사는 ‘북한인권결의안’을 가리켜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는 미국과 적대 국가들의 음모로, 인권을 정치화해 선별적으로 적용하며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극단적 사례”라고 주장하면서 “결의안을 전격 배격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북한 외에 중국, 이란, 쿠바, 러시아 또한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반대한다”면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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