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2017년 항공보안 세미나 개최

국토부, 항공보안 발전과 평창동계올림픽 보안 강화에 나선다.

- 국토부, '효율적인 항공 보안 대응체계 구축' 주제로 항공보안 강화방안 모색
- ICAO 글로벌 항공보안계획(Global Aviation Security Plan) 국내 공개
- 국내·외 최신 항공보안 정부와 산·학·연 등 항공보안 관련 관계자 모두 참석

오세진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1.22 1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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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진 기자
  • sejin@newdaily.co.kr
  • [ 뉴데일리 미디어부 부장 / 뉴미디어연구소 소장 겸직 ]
    - 군사전문기자로 대테러, 국방 ICT, 항공보안, 국방 보안, 드론 분야를 담당
    - 現 미국사진기자협회 프로패셔널 기자회원 및 멘토 (NPPA : National Press Photographers Association)
    - 現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이사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 오후 1시 30분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국내·외 최신 항공보안 담당자가 참석하는 '2017 항공보안 세미나'가 열렸다. 2004년부터 매년 열리는 항공 보안세미나는 국내외 최신 항공보안 동향을 공유하고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계, 보안관련기관 및 학계가 참석하여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자리다.

2017 대한민국 항공보안 세미나는 기조연설, 항공보안 세션 1/2 및 항공보안 우수논문 시상식으로 진행되며, 국제기구 및 국가 항공보안의 발전방향을 가늠하고, 효율적이고 신송한 항공보안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발표가 있었다.

올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 항공보안을 총괄하는 실반 르포와르(Sylvain Lefoyer) 항공 운송국 부국장이 기조 연사로 나선다. 그리고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에서 승인해서 항공보안관련 가이드가 되는 2019년까지 이행될 예정인 5개분야 32개 정책과제와 글로벌 항공보안계획(Global Aviation Security Plan)도 국내 처음으로 소개 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ICAO 세계 항공 안전 심포지엄(2017 ICAO Global Aviation Security Symposium)이 실반 르포와르(Sylvain Lefoyer) 항공 운송국 부국장의 주도로 열렸고, 실반 르포와르(Sylvain Lefoyer) 항공 운송국 부국장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보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무담당자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시설과 직업의식 부여, 전문인력의 교육을 하는 시설과 학술 연구관의 연구의 기반위에 강력한 보안의식을 가진 최고경영진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정책 개발과 시행 및 보안 사고 예방에 대한 것에 대한 우선운위에 따른 투자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비행기, 공항 및 항공시설의 테러위협의 수위가 높아지고 공격기법이 다양화·조직화·첨단화되는 것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하기위해 "효율적인 항공 보안 대응 체계 구축"을 주제로 정부·학계·항공산업계의 분야별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발표 및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항공보안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미국연방교통안전국(TSA,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의 요구로,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26일부터 시행중인 미국행 승객에 대한 항공보안검색이 국내법과 상충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을)에 의해 제기 된 이후, 열리는 대규모 항공보안 세미나 이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의원은 국토부에 요청해서 받은 '승객 등 사람에 대한 보안 검색 주체 법률자문 요청서 및 자문내용'을 근거로 국토부는 미국연방교통안전국의 요청으로 강화된 보안검색이 국내 항공보안법과 상충되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논란의 핵심은 '공항공사의 직원이 아니라 항공사 직원이 보안 검색을 실시 한다'는 점이 다. 항공사가 탑승객에 대해 직접 보안검색을 하라고 요청한 미국연방교통안전국의 절차와 달리 항공보안법 제15조에 따르면 공항운영을 하는 공항공사는 탑승객을 운송사업을 하는 항공사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도록 각각 분리해서 규정 되어 있다. 강의원은 항공보안법 제15조를 근거로 "항공사 직원이 미주행 탑승객에 대해서 보안검색을 하는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다.

국토부 국정감사때 제기된 보안검색 강화 위법 논란을 해소하고 미국행 탑승객의 안전 및 관련 항공산업을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는 국내법에 맞추어 항공 보안검색 강화 주체를 항공사에서 공항공사로 담당주체를 변경 하거나 항공보안법을 개정해 항공사가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하는 해법이 필요 할 수 있다는 항공업계의 의견도 있다.

구본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21일 "정부가 세미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다가오는 평창올림픽의 항공보안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말했다.


  •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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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뉴데일리 미디어부 부장 / 뉴미디어연구소 소장 겸직 ]
    - 군사전문기자로 대테러, 국방 ICT, 항공보안, 국방 보안, 드론 분야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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