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2+2+2 회동' 가동에도 쟁점 사안 '평행선'
  • ▲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대책 문제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대책 문제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민의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야당의) 예산 문제점 지적이나 대안 제시에 귀 기울이지 않고 법정 기일만 기다리고 있다"며 "그런 태도로는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회동을 해보니 정부·여당이 갖고 있는 유일한 안은 시한 지키자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당은 양극화, 복지수요 증가, 4차 산업혁명, 저성장, 가계부채 급증 등의 과제를 해결할 예산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면서 "(하지만) 여당은 경청하지 않고 시한만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 3당은 27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회동'을 가동해 예산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여전히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등에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는 비공개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이 타협 의지는 없이 원안 고수만 밝혀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예산안 최대 쟁점 사안인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문제 삼았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아주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17만 4천 명 채용에 30년간 327조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공공 구조 개혁과 인력 재배치가 없는 공무원 증원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두고는 "직접 돈을 지원하는 대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1조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