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불출석'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고발키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고발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방위 간사)는 30일 김범수 의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달 30일 중국 출장을 간다는 이유로 과기위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지난달 12일에도 해외 출장을 근거로 출석하지 않았다.

국정감사에선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김경진 의원은 "김범수 의장은 국회 출석 요구에 두 차례나 불응했다"며 "특히 두 번째 요구에 불출석 한 부분은 검찰에 출석하여 고의성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해외 출장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경우에 앞으로도 예외없이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