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강경 모드 속 예산안 타결 막판까지 '불투명'

여야는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핵심 쟁점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국회는 1일 예산안 합의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면서 본회의를 열고 밀린 각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준수가 장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이) 공무원 수 증원을 내년 1만 2천명 해왔는데 그 수치가 합리적, 필요한, 수요예측에 의한 추계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정부가 5년 동안 17만 4천명 늘리겠다는 가정 아래 가져온 주먹구구식 수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결국 5년 만에 늘렸을 때는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327조라는 어마어마한 미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경제 핵폭탄은 바로 최저임금에 있다고 본다"며 "우리나라는 기본금만 최저임금에 반영되지만 외국은 상여금, 숙박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포함 여부도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채 진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만들어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국정운영 철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법으로 반영돼야 하는데 꽉 막혀있다"며 "사람 중심 예산이 낯설 수는 있지만, 정부가 민생을 살리고자 하는 정신을 담고 있는 예산이니 부디 일 할 수 있도록 야당에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예산안은 투 트랙에 의해서 논의되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모이는 6명의 모임 '2+2+2'가 전날부터 진행됐고, 한편으로는 예산안소위와 소소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2+2+2' 회동에서 여야는 밤늦도록 긴 협상을 벌였다. 예산안이 이날 합의가 되지 않으면 1일 자동부의 하게 되는 국회법이 있지만,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의해서 2일 정오에 부의하기로 연기했다. 그러나 여야가 현재까지 보인 모습으로는 이 법정 시한을 어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예산안 부수법안 21건을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으로 선정·통보했다. 이에 따라 1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는 법안 의결에 나선다. 정 의장은 본회의 중 예산부수법안을 상정해 의결할 수 있지만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예산부수법안 상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여야는 법인세와 소득세법 인상안 등 세법은 최대한 협의를 지속해 가능하다면 이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산안과 관련해선 예산부수법안 2건을 포함한 8개 논의 안건에 누리과정 예산을 더한 '8+1' 쟁점을 계속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은 이날도 밤늦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8개 안건의 구체적 내용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위한 5322억 원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보조를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 3조 원 △아동수당 1조1000억 원 △기초연금 인상분 1조7000억 원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등 내년도 예산안 6건과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등 예산부수법안 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