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보위성에 부자들 재산파악 지시…뺏으려고?

RFA “돈 앞에서 법과 도덕 통하지 않는 게 북한의 현실”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2.05 1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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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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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국가보위성에 신흥 부자들의 재산 파악을 지시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돈만 있으면 법과 도덕이 통하지 않는 것이 최근 북한의 현실”이라며 “이른바 ‘돈주’라고 불리는 북한 신흥부자들의 불법 행위가 도를 넘어서자 김정은이 국가보위성에 그들의 재산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지난 4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김정은이 보위성에 ‘돈주’들의 재산을 파악하라고 조사하면서 씌운 혐의는 ‘국가질서문란’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함경북도 소식통은 “지난 11월 20일 청진시에 사는 북부 화교위원회 위원장이 도 보위국에 끌려갔는데, 경찰의 아내를 건드리는 등 여자 문제에 휩쓸려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함경북도 보위국에 끌려간 북부 화교위원장은 청진시에서 손꼽히는 부자라고 한다. 그는 매달 중국을 드나들며 한 번에 컨테이너 차량 4대 분량의 장사 물품을 실어나르고 있다고 한다. 2015년에는 신형 장갑차용 부품을 여러 차례 들여왔다고 한다.

소식통은 “(북부 화교위원장이) 군수품까지 다뤘기 때문에 노동당 중앙에서도 그의 불법을 눈감아 줬다”면서 “하지만 지난 12월 1일에 열린 북부 화교위원회 지부장 회의에서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돈주(부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치 말라는 김정은의 구두 지시가 전달됐다”면서 이 화교위원장의 체포 배경을 설명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양강도의 노동당 간부는 “김정은이 국내 정세에 대한 보위성 보고서를 읽고 크게 화를 낸 것 같다”면서 “김정은이 보위성에게 돈주들의 재산 규모와 불법 행위를 은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노동당 간부 소식통은 한 돈주의 이야기를 전하며, 보위성이 돈주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한다.

소식통은 “2016년 9월 두만강 유역에 홍수가 났을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지원한 사람이 양강도 혜산시 혜강동의 조춘심이라는 26살 여성이었는데, 쌀 5톤과 4만 위안(한화 약 655만 2,000원)을 냈다”면서 “그런데 조춘심의 아버지와 오빠들, 남편은 혜산시의 숙박업과 성매매업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양강도의 노동당 간부들은 모두 조춘심 일가에게 공짜로 성접대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면서 “김정은이 돈주들의 횡포와 불법을 뿌리 뽑겠다고 하지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구심을 표했다고 한다.

현재 북한 경제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돈주들’이고, 이들이 권력자인 노동당 간부들과 유착돼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불법과 횡포를 막기가 어렵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었다고 한다.

북한에서 장마당이 생기고 신흥 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때부터였다. 이후 장마당 수는 계속 늘고, 원칙적으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에서도 주택 거래나 차량 거래 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후 중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북한 화교들과 노동당 고위간부 가족들을 중심으로 거액을 번 ‘돈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한 내용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러시아 정부가 舊소련의 공기업과 공공자산을 민영화하면서 생긴 ‘올리가르히’를 연상케 한다. 이들의 존재가 북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한반도 통일에도 상당한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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