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넘은 428兆 예산…여야 정국 냉각 우려

민주당-국민의당만 '합세'… 법정 처리 시한 나흘 넘겨 지각 처리

이상무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2.06 01: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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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6일 새벽 여야의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가 막판까지 사전 합의에 실패를 거듭했던 내년도 예산안은 428조8,626억 원으로 상정돼 재석 178인 중 찬성 160, 반대 15,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찬성 표 160은 민주당 의석 (121석)과 국민의당 의석 (39석)을 합친 숫자다. 캐스팅보트가 여당 쪽으로 몰린 결과로 해석된다. 바른정당은 반대 당론을 유지했다.

앞서 여야 3당은 전날 잠정 합의문 발표로 최대 쟁점이던 공무원 증원은 정부 원안보다 줄어든 9475명을 확정했다. 야당 요구도 반영돼 공무원 재배치 실적은 2019년 국회에 보고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 9,707억원으로 유지됐다. 다만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으로 전환된다.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 586억원을 유지하고,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정부안에 비해 각각 400억 원, 2200억 원 감소됐다.

예산안 심사 막판에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이 반영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약 1조 3,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과표 3억~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과표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예산안 표결 전 미리 통과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삭감과 증액 심사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1374억 원 가량 순감시켰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429조 원이었다.

이날 통과된 액수는 올해 대비 약 28조3,000억 원 (7.1%)가량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일반·지방행정, 교육, 국방 순으로 높았다.

전날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리에 착석하지 않고 국회의장석 앞으로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다. 오후 9시부터 예정됐던 본회의는 한국당 의원총회 지연으로 늦춰지다가, 국회의장이 진행을 시작하자 야당 의원의 항의로 30분간 정회됐다.

이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결을 강행한 정세균 국회의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비판하고, 국민의당을 향해서는 "여당 2중대, 물러가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의원들의 시위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정세균 국회의장은 "참나 기가 막혀"라며 "이게 무슨 짓이냐, 얼른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며 표결 참여를 압박했다.

이후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김종석·이철규 의원 등은 반대토론에 나서 예산안에 반영된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안정기금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여야 간에 불신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원내대표 경선을 앞둔 한국당 내부의 선명성 경쟁 양상이 도드라지면서 향후 정국이 한동안 냉각될 전망이다.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석 수도 모자라고 힘도 없어 허망하고 무기력하게 (예산안) 통과를 바라만 봤다"며 "국가 재정 파탄 예산안을 저지하지 못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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