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포항 찾아 세비인상분 전액 성금으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포항 지진 피해지역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고 이재민들이 지원금을 부족하게 받는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바른정당 당 지도부는 8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소속 국회의원 11명 전원의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2.6%) 전액인 2,200만 원을 이재민 돕기 성금으로 전달했다.

유승민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살펴보니 진짜 문제는 주택"이라며 "주택을 복구 차원이 아니라 일부 성의 표시하는 정도일 뿐"고 밝혔다.

유 대표가 직접 살펴보니 주택 지원금이 500만 원으로 제한돼 있어 나머지는 구호물자로 충당하거나 구호협회 계좌로 넣어 다음에 재해가 발생할 때 돈이 걷히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쓰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어 "재난구호협회 성금이 국민들은 329억이 포항에 쓰일 줄 알고 낸 것인데 알고 보니 포항 시민들에 쓰이는 것은 가옥에 500만 원 상당일 뿐인 것"이라며 "나머지는 안 쓰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03년 제정된 관련 고시는 가옥 3,000만 원, 15평을 기준으로 해 30%를 보상한다고 900만 원을 책정한 것인데 이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게 유 대표의 주장이다.

유 대표는 "재난구호협회는 행안부가 관장하는 협회"라며 "여기서 500만원을 상향 조정할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는 900만 원에 500만 원까지 더해서 14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주민들 말로는 이것은 철거비용밖에 안 된다고 한다"며 "그분들 입장에서 컨테이너를 바로 지원해주는 것은 감사하나, 언제까지 컨테이너에서 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빨리 집터에 다시 안전하게 집을 지어 살고 싶을 것인데 이를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강덕 포항시장은 "성금 329억 중 280억 상당을 지급할 수 있어 40억 상당이 남는다"며 "최대한 포항 주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고자 하니 대표께서 이번에 특별법 제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합의하는데 도움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